미래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처간 유사·중복 절차 정비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서로 다른 세부규정들을 표준화하고, 유사·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정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별로 상이한 세부규정들을 없애기 위해 각 부처가 훈령·고시 등 세부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토록 하고, 범부처가 함께 세부규정 정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평가지표 등이 유사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운영한다. 또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제선정, 협약, 평가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피평가자가 불공정한 평가 가능성이 있는 평가위원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피신청제도를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과제를 종료할 수 있는 조기종료 제도도 도입해 후속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연구비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는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개정안에는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 연구비 자율성 확대 등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백나영기자 100na@dt.co.kr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별로 상이한 세부규정들을 없애기 위해 각 부처가 훈령·고시 등 세부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토록 하고, 범부처가 함께 세부규정 정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평가지표 등이 유사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운영한다. 또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제선정, 협약, 평가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피평가자가 불공정한 평가 가능성이 있는 평가위원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피신청제도를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과제를 종료할 수 있는 조기종료 제도도 도입해 후속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연구비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는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개정안에는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 연구비 자율성 확대 등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백나영기자 100n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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