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구 정책은 중국경제 핵심
외국자본이 은행 등 독자설립 가능
거대시장 겨냥 한국기업 진출 기대
외국자본이 은행 등 독자설립 가능
거대시장 겨냥 한국기업 진출 기대
![[차이나리포트] `자유 무역구`, 해외 머니 빨아들인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504/2015041002102251607002[1].jpg "[차이나리포트] `자유 무역구`, 해외 머니 빨아들인다")
3월2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상해 자유 무역구 확대 및 광동, 천진, 복건 자유무역 시험구 방안을 심의하고 정식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2013년 9월 29일 상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자유 무역구 정책이 중국 연안지역을 따라 확대됐다.
FTZ라고 부르는 자유 무역구(Free Trade Zone)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에 수입품이나 가공품에 대한 감세 및 면세를 시행하거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다 원활한 무역거래를 하기 위함에 있다. 더욱이, 자유 무역구의 확대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일대일로'프로젝트와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신상태(New Normal)'에 접어든 중국경제는 투자, 수출, 소비라는 3대 경제마차에 대한 질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투자방면을 보자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비록 10% 안팎의 고속성장을 하였지만,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 부동산 과열, 과잉생산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러한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대일로'를 통해 해외로 투자를 돌리는 동시에,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적극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음으로 수출을 보자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으로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급속한 노령화와 임금의 상승은 더 이상 세계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발표한 정부보고에 의하면 올해 수출성장률은 약 6%이고, 작년에 예상했던 목표치인 7.5%보다 하락한 것이며, 올해 1/4분기 수출 역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 낮아졌다고 한다. 거기에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TPP는 중국을 배제하는 등 대외적인 무역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상황을 보자면, 거대한 잠재력을 지낸 국내 소비시장이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경제기여도가 아직까진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소득 증가와 소득분배,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을 개혁하여 소비시장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방면에서 볼 때, 자유 무역구 정책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더불어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신상태'시대 중국경제 질적 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년 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해FTZ는 투자금지 및 억제항목을 제시한 '네가티브 리스트'를 좀 더 축소하고, 출범 당시 지정한 약29㎢ 면적 이외에 상해 푸동신구 지역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 지역 내에선 외국자본이 독자적으로 은행이나 금융정보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인들도 개인적으로 해외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외국자본이 100%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로펌과 중국로펌이 합작하여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고, 중국정부가 차단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할 수 있고,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기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 등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에 설립승인된 다른 지역FTZ도 각자 특성에 맞게 운영될 전망이다. 먼저 광동FTZ는 약 116㎢로서 주강 하류를 중심으로 광주시 난샤신구, 심천시 첸하이신구, 주해시 시헝친신구로 이뤄져 있다. 광동FTZ는 인근 홍콩, 마카오와 연계하여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 금융, 서비스업 등의 무역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복건FTZ는 약 118㎢로서 샤먼신구, 푸저우신구, 핑탄신구로 이루어져 있다. 복건FTZ는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금융, 물류, 통관 간소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천진FTZ는 약 120㎢로서 천진항, 천진공항보세구, 빈하이신구 중심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진FTZ는 북방지역을 연결하는 중심 자유무역구로서 운수, 물류, 금융 등을 중점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천진, 북경, 하북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징진지(京津冀)'와 연계하여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FTZ의 설립은 중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매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 중 몇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구족 이른바 '하이타오족'들이 해외와 동일한 가격으로 해외물품을 보다 편하고 빠르게 구입할 것이다. 이미 미국의 아마존회사는 상해 자유 무역구 내에 물류창고를 짓고 있으며, 향후 이 창구를 통해서 주문 및 배송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감세 및 면세로 다른 국내 시장보다 10~30%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셋째, 수입자동차 역시 다른 국내 판매점보다 15~30%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계 병원의 설립으로 더 이상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넷째, FTZ지역 내에 외국계 여행사가 설립됨으로 인해 더 나은 여행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다섯째, FTZ내에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각종 IT 벤처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글로벌 기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중국 젊은이들의 창업과 취업에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이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이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증시에 투자하여 이익을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오락장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업, 공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분단으로 인해 현재 섬나라와 같은 지리적 열세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바다 건너 있는 중국의 주요 대도시 항구에서 자유무역구가 생긴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개혁개방 2.0'시대를 열고 있는 중국시장에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기대해 본다.
이경래 중국 텐진대 상경대학 교수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