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알아봅시다] 건축물 정보 개방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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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짓는다
2018년 민간 전면개방 로드맵 수립
6개 시범사업 통해 '비용절감' 확인
[알아봅시다] 건축물 정보 개방과 활용


'짓는다'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만들다, 경작하다, 표정, 죄 등 수많은 숨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 단어를 통해 일상에서 '밥을 짓다', '농사를 짓다', '옷을 짓다' ,'집을 짓다', '배를 짓다', '죄를 짓다' 등 가족의 생명과 의식주에 연관한 중요한 행위에 이 동사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왜 '만들다'가 아닌 '짓다'를 썼을까요. 도대체 인간에게 집이란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공간, 자녀를 보호해주는 곳, 쉼터, 재산가치 등 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대답이 존재할 것입니다.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일생일대 과업은 '내 집 갖기'였습니다. 디지털시대에도 '부자'의 개념은 사람의 능력보다 집을, 어떤 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우리민족 특유의 '소유본능'이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택, 건축물에 관한 정보관리입니다.

기준금리 1%시대. 국민들은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 정보에 더욱 민감해 집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체는 자금조달 금리와 수요를 헤아려 주택단지개발을 서두르고, 철강업체는 주택건설에 들어가는 철근과 빔 생산을, 문고리 업체는 생산능력을 최고로 올립니다.

이처럼 건축물에 관한 정보는 시대적 배경, 법 제도, 사회적 요구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꾸준히 만들어지고 소멸되기도 하는 순환적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住居)라는 일차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재산권은 물론, 경기 동향, 물가, 자금흐름, 금리정책 등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동안 수집한 방대한 정보는 정부, 업계, 국민들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재 '신산업 육성 및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따라 2억8000여건의 건축물정보를 전면개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 전면개방= 현재 정부는 건축법과 관련된 기타 법제도를 통해 생성된 건축·주택의 인·허가, 건축물 대장 등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한 '건축행정시스템(고유브랜드명 세움터)'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정비사업 및 사업자 관리에 이르는 총 125종 189개 인허가 업무를 신청 받고, 건축물 속성( 용도, 구조, 면적, 높이 등), 대지정보,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정보 등의 주요 건축물정보를 생성·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를 개방하기는 해도 건축사 같은 전문인이 아닌 개인이 이 건축물 정보를 이용하려면 건별로 자료를 모으고, 별도의 가공과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개인이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건축물 정보를 개방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건축물 정보의 민간개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정보개방의 효과를 검증하고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6개 시범기업을 통해 민간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 전면개방의 핵심은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메뉴 선정과 품질, 활용편의성과 시의성, 민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급자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세움터' 내에 있는 개인정보나 비공개성 민간정보를 제외한 건축물대장(210개), 인허가(422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48개), 말소대장(205개) 등 1504개 항목 2.8억 여건의 건축물정보를 선정, 전면개방 서비스를 개시(2015.02) 했습니다.

이렇게 개방된 건축물 정보는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open.eais.go.kr)에 접속해서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으며, 원천정보(대용량, 원시데이터)는 물론 원시데이터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항목 및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재창출= 대용량 건축물 원시데이터는 개인, 기업,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재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용량 텍스트를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정보 또는 위생, 음식점 등 타 공공데이터를 직접 융합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건축물정보가 개방됨으로 1차적으로 수요자마다 상당한 시간절약은 물론, 정보획득 비용이 적게는 투입비용대비 50%에서 많게는 99%까지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6개 시범사업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2차적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사업예측 시물레이션 과 컨설팅이 이뤄진 사업은 사업소득의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 사업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편리성이 제고됩니다. 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료로 활용돼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례공모 및 성과포상, 관련 사업자와 개발자를 위한 오픈API를 개발, 보급하고 건축물 관련정보를 업종정보, 가스·안전·소방·전기·승강기 점검정보, 주민정보와 연계하는 '건축물생애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2018년까지 개발·보급해 건축물정보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타 기관이 개방하는 교육, 국토, 재정금융, 사회복지, 식품건강 등 건축물 관련 정보를 건축물단위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도움말=솔리데오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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