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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eMBMS` 도입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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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로 표준주도해야" vs "기술 보유한 특정기업 수주 독식"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에서 '동시 동영상 전송기술'(eMBMS)을 도입할지 여부가 관련 통신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 최신 기술을 도입해 재난용 'PS(공공안전망)-LTE'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 기술을 보유한 특정 사업자가 재난망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로 가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ISP)를 맡고 있는 LG CNS 측은 지난 6일 재난망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모아 eMBMS를 재난망 시범사업 요구사항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eMBMS를 시범사업 기본 요구사항에서 제외시키는 분위기였는데, 정부가 또 다시 이를 검토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MBMS는 재난 현장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 현장의 다른 많은 구조 대원들에 동시 전송해 재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와 KT가 유일하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존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기술표준으로 도입된 '테트라'(Tetra) 방식에서 LTE 이동통신 기반의 재난망 네트워크 기술을 새로운 재난망 통신방식으로 채택하면서, 음성과 문자 위주의 재난통신에서 동영상 통신으로 전환을 가능케 하는 최신 기술이다. 내년 진행될 재난망 본사업에는 eMBMS가 필수 기술로 채택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범사업이다. eMBMS는 아직 국제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이다. 이달 말 국제민간통신협의체인 3GPP가 PS-LTE 표준 기술인 '릴리스 12'에 eMBMS 표준을 넣을 예정이다. 이 표준을 반영한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기 개발은 빨라야 5월쯤에나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따라서 내달 시범사업 착수가 이뤄져야 하는 국내 일정상으로는 eMBMS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난망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eMBMS 도입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기술이 기본 요구사항에 포함되면, 아예 시범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업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eMBMS 규격 도입은 삼성전자의 재난망 사업 독식을 공공연하게 허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배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eMBMS 시범사업 도입에 찬성한 업체도 삼성전자와 KT, AM텔레콤 등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반대 측은 비표준 기술로 eMBMS를 도입할 경우, 향후 국제표준이 정해졌을 때 다시 표준기술로 수정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반면 시범사업부터 eMBMS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우리나라가 재난망 최신 기술 도입해 최고 수준의 'PS-LTE' 기술과 표준을 선점, 세계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와 ISP 사업자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eMBMS를 도입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제안요청서(RFP)가 나올 때까지 여러 입장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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