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어젠다] IT로 효율성 높였지만 계속 증가세… 시스템·기능 조정을
■ 창간 15주년 기획-15대 어젠다
(5) 시스템ㆍ기능 조정 공무원조직 줄여라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 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
''파킨슨 법칙'이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글로벌 전자정부 1위' 타이틀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14년 안전행정통계연보 공무원 현원 분류표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기준 100만1272명으로 첫 100만을 돌파했다.
이는 입법부, 행정부(국가직+지방직),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합친 수치다.
이 중 행정부 공무원이 97만4518명(97.5%)에 달하고, 이에 포함되는 국가공무원은 일반행정+교육+공안(법무, 경찰, 소방)와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현업기관으로 나뉜다.
2004년 93만6387명이던 공무원 정원은 2013년 99만8940명까지 해마다 늘었다.
휴직자와 파견자를 포함하면 이미 100만1272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공무원 100만이란 수치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준공무원과 각 시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지방공사 및 각종 사업단별 고용인, 직업군인까지지 합한다면 사실상 공무원 수는 1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 세금을 내는 근로자가 1600만명이라고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10명 당 1명이 사실상 공무원인 셈이다.
통계청의 취업자 발표는 2400만명이 넘어서지만 이는 일주일에 아르바이트 한 시간해도 취업자로 잡는 수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료다.
특히 정부는 OECD에 비해 공무원 수자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은 공기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이 많다.
공기업 하나 민영화하려면 정권의 운명을 걸 정도다.
국가보조금 지원하는 협단체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인력으로 사실상 준공무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행정학자도 그 어떤 조사기관도 이들 '준공무원' 수를 파악하는 데 소극적이다.
일각에선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7~8명 중 1명이 사실상 공무원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인구는 5100만이다. 백성이 더 많아지지도 않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선조들도 경계했다.
관료가 늘면 재정지출과 규제도 증가한다. 그 부담은 국민과 기업이 져야 하고 시장경제 활력도 떨어진다.
재계 관계자들은 "공무원의 본업이 규제 관리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다른 나라 공무원 수가 적다면 이들이 하는 기능과 역할이 과연 우리나라 정부와 같은 지 그걸 분석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부를 대신해서 일하는 정책수단(산하기관, 공공기관)이 많은데 그 일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세계 전자정부 1위 국가인 한국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
전자정부는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IT를 접목해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1위가 무색하게 공무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1200여 개의 정부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있어 일거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지자체공무원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오히려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이왜 화두가 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정부 기능을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현대 정보화사회와 융합이라는 관점에서봤을 때 과연 정부의 역할이 21세기에맞느냐를 살펴야 한다.
오 교수는 "정부는 여전히 20세기 일을 하려 하면 안되며 민관협업 등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면서 단순한 수치 포커스보다는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사회에서 정부의 기능을 어느 정도 줘야 할지 근본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고 조언했다.
황성돈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일을 충분히 하느냐로 직업공무원들을 정예화해야 한다" 면서 "일례로 고도군사과학기술과 전술적으로 전쟁장비를 고도화해현대무기를 사용하는 현대전에서 이런군인수를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할 문제" 라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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