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달내 구성키로… 매월 정책포럼서 의견수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회가 구성된다.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이달 중으로 소상공인 정책 담당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한중 FTA 대비 소상공인 연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한중 FTA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고 이달 말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구회는 용역 결과와 매월 열리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포럼을 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중 FTA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초적인 분석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한중 FTA 가서명 직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업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존 사업을 지켜줄 생각은 하지 않고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서라도 업종을 바꾸라고 종용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부는 20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자금을 제공하고 소공인 특화센터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일선 소상공인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소기업들과는 달리 FTA에 따른 특수를 기대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이니 만큼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연구회 구성과 함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소통 기회를 넓혀 이 같은 정책적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구회 운영을 통한 정책 연구뿐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정책을 체험해 과정과 각종 절차적 문제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이달 중으로 소상공인 정책 담당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한중 FTA 대비 소상공인 연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한중 FTA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고 이달 말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구회는 용역 결과와 매월 열리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포럼을 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중 FTA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초적인 분석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한중 FTA 가서명 직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업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존 사업을 지켜줄 생각은 하지 않고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서라도 업종을 바꾸라고 종용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부는 20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자금을 제공하고 소공인 특화센터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일선 소상공인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소기업들과는 달리 FTA에 따른 특수를 기대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이니 만큼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연구회 구성과 함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소통 기회를 넓혀 이 같은 정책적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구회 운영을 통한 정책 연구뿐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정책을 체험해 과정과 각종 절차적 문제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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