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마음으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는데, 신청인의 총 채무에 대한 상담과 그 변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니 한줄기 희망이 보였다. 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를 하고 나자, 일주일 후에 금지명령결정을 받았다. 그 이후엔 더 이상 이자납부 독촉도 받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은 채권자집회도 다녀와 인가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최모씨는 만약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몰랐다면, 결국 카드와 대출금의 이자납부에 매달리다가 손을 놓고 말았을 것이다.
*채 무 액 : 1억2000만원
*월변제금 : 72만원
*변 제 율 : 36%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까지 이르러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되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채무독촉에 매일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는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대출금, 카드연체, 개인간의 차용금, 빚 보증금, 일수, 통신요금 등의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여 접수한다. 서울 전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 시나 군은 해당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해야 한다.
금지명령은 신청 법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지만, 보통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 및 강제집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신청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게 되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어려움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채무조정제도전문 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사건접수 및 신청이 진행되고, 개인회생관련 자격, 절차, 비용의 모든 준비과정에 대해 비공개무료상담(02-595-1278)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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