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최경환 부총리 초청 간담
기업인들이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계획 및 정책 제언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와 경제인들은 올해가 경제 도약의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경제계가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로 경제 혁신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월 졸업 후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조기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제인들도 화답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겠다"며 "부총리-경제인간 핫라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경제계와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팀플레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한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같은 신기술 등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 5년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한다는 창조경제 실천계획도 밝혔다. 경제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날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규제를 사회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신설을 억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16년 전 일본 제조업 살리기 해법인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제언문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이번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외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은 수출 기업들을 고려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으면 환율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흑자 폭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들면 '불황형'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만큼, 내수를 활성화해 경상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 경제 성장률은 3.8%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서영진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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