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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지난해 대 중국 수출액은 1458억6900만달러(전체 비중 26.1%), 수입액은 830억5300만달러(16.1%)다.
소비시장규모 4조7000억달러, 인구 13억명의 중국 거대시장 진출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관세절감액도 연간 54억4000만달러(6조원)가 예상된되며 이는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에 이르는 액수다.
특히 중국과 FTA 체결로 한국은 글로벌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과 FTA를 체결한 첫번째 나라가 됐으며 경제영토 확보 순위도 5위(60.9%)에서 3위(73.2%)로 도약했다.
한국은 쌀 등 국내 민감 농·수산물 시장을, 중국은 추후 자국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석유화학과 제조업을 각각 지켰다.
다만 우리로서는 현재 다소 우위인 제조업과 석유화학에 대한 5년, 10년, 15년 등 단계별로 관세가 철폐돼 이 시점에서 중국과의 경쟁력 우위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품 양허 관련 한국은 약 1만개를, 중국은 약 6000개를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하며 15~20년 이내 한국과 중국은 각각 추가로 1500개의 관세를 폐지한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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