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풍속 불법복제 많아져
5개국 해외지식재산센터 활약
5개국 해외지식재산센터 활약
■ 지식재산 강소기업 키운다
(상) 지식재산 권리화-분쟁 대응 해결사 역할
창조경제 실현의 '무기'이자 '씨앗'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지식재산 창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지재권 분쟁이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 전역으로 확장되면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9년 154건에 달하던 국제특허 분쟁이 지난해 342건으로 100%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을 타고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제품 및 콘텐츠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과 불법복제가 빈번해지면서 지재권 침해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특허괴물'을 통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은 지재권 분쟁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재권 분쟁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확대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와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및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등 권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허청, 지자체, 한국무역협회 등이 공동으로 총 65억원을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직접 지원, 1700여건의 지재권을 해외에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사업 초기부터 수출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예비 창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미국, 독일, 베트남, 태국 등 5개 국 10개 도시에 설립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활약도 눈에 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재권 애로 해결 및 해외 지재권 확보를 도움으로써 지재권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P-DESK는 중국 등 개도국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미국 등 분쟁 다발 지역에서 현지 기업의 분쟁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735건에 이르는 지재권 상담과 376건의 상표출원, 16건의 침해조사 등이 IP-DESK를 통해 이뤄졌다.
미국에서는 국내 기업이 기술교류 계약이 끝났음에도 별도의 승인 없이 상표 및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IP-DESK가 고소장을 검토하고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협상안을 제시, 소송 취하를 이끌어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대전=이준기기자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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