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SW 통한 경제 활성화에 역점
SW는 ICT산업의 혈관 사회전반에 영향력 절대적
지재권과 정품 사용 보장해
국가 경쟁력 끌어올려야
SW는 ICT산업의 혈관 사회전반에 영향력 절대적
지재권과 정품 사용 보장해
국가 경쟁력 끌어올려야
![[포럼] SW 지재권 보장이 창조경제 첫걸음](http://contents.dt.co.kr/images/201412/2014121002102251800001[1].jpg "[포럼] SW 지재권 보장이 창조경제 첫걸음")
제약회사는 새로운 항암 치료제를 만들고, 영화사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어 박스 오피스를 석권하며 작곡가는 새로운 히트곡을 만든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은 지난해 중순부터 이러한 지적 재산을 만드는 데에 기업이 투자한 비용을 국내 총생산액(GDP)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GDP 측정방법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첫 번째로 '지적재산권 상품' 인식 범위의 확대다. 이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비(R&D) 지출의 재분류가 이뤄져 사업 경비가 아니라 경제 투자로 계산된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에서 아이디어가 새로운 공장 그리고 같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공식 회계에서 인정받게 됐다. BEA는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일부 무형 자산을 고정투자 항목으로 인식했으며,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지적재산권 상품'이라는 새로운 투자 항목으로 편성했다.
이에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중국과 인도의 의류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의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의류를 생산과 유통하는 과정에서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제품을 라이선스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함으로써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공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불공정거래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오늘날 경제 산업의 구조에서 소프트웨어의 이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미 많은 국가의 정부가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뿐 아니라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창조경제'를 모토로 새로운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말을 빌리면 창조경제는 산업과 산업, 그리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이며, 그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기술(ICT)이다. 한 마디로 ICT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ICT 산업의 혈관과 같은 요소이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창조경제를 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우리의 삶 곳곳에 깊이 뿌리내려 일상에서 의사소통과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데 있어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은 엄청난 법적, 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경제적 손해가 연간 7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38%로 OECD 34개국 평균치인 25%에 훨씬 웃돌며, 이 수치는 18% 수준인 미국과 19%인 일본의 두 배를 기록한다. 이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어느 나라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는 직간접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창조경제 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노력은 정당한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이는 요원할 뿐이다.
모든 산업의 융합 원천으로서, 미래창조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인식이 제대로 이뤄질 때 비로소 한국의 경제 진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대 과제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과 정품 사용을 통해 실현될 것을 자명한다. 따라서 미국 BEA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여된 비용을 국내 총생산액(GDP)에 편입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 마디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것이고, 이는 실천적인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정이 곧 창조경제의 기틀임을 증명한다.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 선문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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