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부모나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면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위해 일용직이나 일당제 아르바이트 등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신용불량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정상적인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가 정상적인 취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장 5년 동안 성실히 부채를 갚아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이다. 소득이 없으면 빚을 갚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조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러한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아 페지된 건수가 약 34%(2013년 기준)에 달하는 이유도 이러한 까닭일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까지는 여러 번의 망설임과 두 번, 세 번 이상의 용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하지만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다음의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니던 직장도 급여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장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고용주에게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용직이나 일당제 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시 인지대와 서류발송비,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원 이상이다. 매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100만원이 넘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셋째, 매월 변제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용직, 일당제 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매월 변제금액을 빼고 나면 최저생계비로 최장 5년을 살아야 하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다.
넷째, 친한 지인으로부터 빌린 개인간의 사채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매월 변제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친한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목록에 넣지 않고 계속해서 따로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최저생계비에서 또 다시 개인간의 사채를 갚기 위해 돈을 떼어내 갚다 보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 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개인간의 사채도 반드시 채무목록에 넣어야 하며,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임종윤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게 되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평일 화ㆍ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10)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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