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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부터 `SW사업정보 저장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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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공 발주기관 체계적인 사업비 산정 기대
앞으로 정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 발주, 관리 비용을 일정 기준에 맞춰 산정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소프트웨어(SW)공학센터는 SW 주간행사 일환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서 공공 SW사업 발주자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될 'SW사업정보 저장소 및 SW 발주기술지원 서비스'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는 SW사업 수행과 실적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공공 발주기관은 이를 참고해 예산수립, 대가 산정, 요구사항 도출 등에 활용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부터 추진된 SW사업정보 수집·진행현황(2013년 106건, 2014년 약200건)과 적용방안 및 활용 확산방안이 논의됐다. 또 그동안 적극적으로 SW사업 실적 정보를 제출하고, 관심을 가져 준 우수 발주기관(국토교통부 등 10개 기관)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발주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SW 제값 주기에 적극적인 2개 기관(산림청, 국제교류재단)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전략 후속조치에 따라 공공SW사업 수발주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될 'SW발주 기술지원센터' 서비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향후 공공부문 SW사업 추진시 수행되는 발주·관리 업무(상세 요구사항 도출, 사업대가 및 사업기간 산정, 사업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SW기업의 추가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SW사업 제안요청서 발주관리 컨설팅 지원시 SW사업 데이터베이스(SW사업정보 저장소)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앞으로 미래부는 발주자가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와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2016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SW사업정보 저장소를 활용토록 한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SW사업정보 저장소를 통해 실제 기업의 개발비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예산편성시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계적인 SW사업비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이 체감 하는 제값받기 정책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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