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씨는 절망 속에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 취업을 알아봤지만 신용불량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오던 중 친한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 전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전모씨는 총 채무금액 6,530만원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 130만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40만원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전모씨는 다시 취업을 하여, 경제적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카드빚과 대출금 등으로 인한 채무와 가계부채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경기 흐름 속에서 빚더미에 놓여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의 기준에 따라 매달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 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5885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근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관리를 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엄격해진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법무법인 광윤 김변호사는 거듭 조언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 김대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전문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1:1 비공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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