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오라클 등 국내진출 가속화
외산 솔루션 종속 우려감 확산
"산업 활성화·법적기반 마련해야"
조속 제정 촉구 서명운동 나서
외산 솔루션 종속 우려감 확산
"산업 활성화·법적기반 마련해야"
조속 제정 촉구 서명운동 나서
클라우드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발전법 연내 통과를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는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확립되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처럼 외산 솔루션에 의해 시장이 종속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와 한국클라우컴퓨팅연구조합(이사장 임종태), 한국클라우드센트럴파크(회장 이상희) 등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법)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클라우드법은 2013년 1차 상정 및 심사를 시작했지만, 1년을 넘긴 현재까지 계류 상태다. 국내 클라우드 관련 협회는 올해 1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과 관련한 건의서를 국회 미방위와 법사소위 국회의원 대상으로 제출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클라우드 부문 대응을 위해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클라우드업계는 올해 초 클라우드발전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했지만, 관련 절차가 늦춰지면서 해를 넘길 수 있는 점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등 글로벌 IT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아직 클라우드 전문인력과 솔루션이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클라우드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81.9%에 달해, 독자 경쟁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전문인력은 미국에 비해 60% 수준이며, 기술격차도 1.52년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독자적 대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빠른 클라우드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해외 IT기업들이 각 국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클라우드 부문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사업자들이 공공부문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며 "IT자원을 빌려 쓰는 개념인 클라우드는 패키지 SW보다 종속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윈도나 액티브X처럼 외산업체들 중심으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각 국가 정부들이 자국내 클라우드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0년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을 권고하는 '클라우드 우선 정책(Cloud First Policy)'를, 유럽연합은 '유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프랑스, 스페인, 영국, 벨기에 정부가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했다. 일본은 2015년을 목표로 지자체 IT환경을 클라우드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영국은 공공 전 분야에 클라우드 도입을 의무화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클라우드 핵심기술 개발과 육성을 위해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전통 산업과 클라우드를 융합하는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지난 2012년부터 진행 중이다. 이처럼 각 국 정부가 클라우드 부문 지원책을 쓰는 것은 다른 사업과 연계성이 높고, 한번 도입하면 교체가 쉽지 않은 산업특성 때문이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이처럼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빠르게 성장한 해외 클라우드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클라우드법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클라우드 부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클라우드 부문은 서비스가 중심이기 때문에 '망'의 이용 촉진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법 제정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문인력 육성, 신사업 창출 등 성장 정체를 맞고 있는 국내 IT부문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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