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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에 여유있는 공간정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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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공간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토지실 내 국토정보정책관 산하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기획과, 지적기획과,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른 부서와 달리 상대적으로 한가로운 분위기다. 국감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총 30명 중 공간정보 관련 국토부에 공식자료를 요구한 건수는 단 3건(3개 의원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공간정보 관련 요구된 공식 자료는 3건이다. 이 3건은 △국토공간정보인력양성사업(함진규 위원) △지적재조사사업(김상희 위원) △브이월드 운영현황(오병윤 위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국토공간정보인력양성사업에는 총 156명이 지원해 138명이 졸업했다. 졸업생 중 130명이 공간정보 관련 기업이나 대학원에 진학했고 8명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취업자는 공간정보와 관련한 민간업체나 공공기관으로 취업하거나 박사과정에 진학한 반면 일부 졸업생은 공간정보와 무관한 곳으로도 취업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국감 자료는 일반적인 설명 자료에 그쳤고 한국판 구글어스인 브이월드(3D)와 관련해서도 사업설명, 이용현황,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 자료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공간정보에 대한 무관심은 국토위가 의원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상임위원회인데도 토지, 주택, 교통 등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위는 여야 의원 30명이 배정될 정도로 상임위 중 가장 알짜로 꼽히는 곳”이라며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보다 가장 민감한 주택, 교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간정보 부서인 국토정보정책관 4개 부서는 비교적 국감에서 여유가 생겼지만 현재 국감과 별도로 감사원의 업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현재 국감보다 강도 높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감사가 끝나면 조직 개편 등 공간정보 관련 새로운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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