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감청영장 불응 방침 재확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6일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며 불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 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 장비가 없어 감청 영장에 응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1주일치를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인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 발부시 (기업은)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동안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이 적었다.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 감청영장은 앞으로 일어날 시점의 대화 내용을 요구하는 데, 기술적 문제로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겨 과거 자료가 된 저장 자료를 제출했던 관행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영장불응 논란을 불러온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현행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디지털시대에 맞는 사업자 의무를 규정해주면 충실히 따르겠다"며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 방안이 명시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참고인으로 함께 참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도 지난해 스노든 사건 이후 IT기업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미국에선 이용자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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