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에 타이어와 양복, 패딩점퍼, 드레스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에 개소세 과세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는 비산 먼지를 발생해 건강에 해롭고 도로청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양복과 패딩점퍼, 드레스 등은 모피코트와 같은 고급품이라는 점에서 개소세를 매겨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는 통상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기재부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이후에도 ‘인쇄본을 세종시에서 들고 가겠다’며 제출을 계속 미뤘다고 주장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에 개소세 과세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는 비산 먼지를 발생해 건강에 해롭고 도로청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양복과 패딩점퍼, 드레스 등은 모피코트와 같은 고급품이라는 점에서 개소세를 매겨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는 통상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기재부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이후에도 ‘인쇄본을 세종시에서 들고 가겠다’며 제출을 계속 미뤘다고 주장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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