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기관 허위·불성실공시로 모두다 '벌점'
공공기관들의 금융부채 현황, 부채규모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알리오'(alio.go.kr)의 경영공시 자료 일부가 허위 또는 불성실 공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불성실 공시로 벌점을 받지 않은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알리오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등으로부터 8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95개 공공기관 중 허위공시·불성실공시 등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곳은 국토연구원이었다.
국토연구원은 허위공시 25건(벌점 125점), 공시불이행 32건(157점)으로 벌점 282점을 받아 295개 공공기관 중 벌점 1위를 기록했다. 벌점 2위는 88관광개발(279점), 3위는 한국가스공사(269점), 4위는 한국교통연구원(257점), 5위는 그랜드코리아레저(251점) 등이었다.
벌점 '0'점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적은 벌점을 받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총 벌점은 12점이었다. 10점대 벌점을 받은 기관은 단 3곳이었으며 295개 공공기관의 평균 벌점은 113.1점이었다.
허위공시에 따른 벌점이 5점인 것을 감안하면 1기관 당 허위공시를 평균 22.6건씩 알리오에 올린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허위·불성실 공시까지 합칠 경우 허위·불성실 공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알리오를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들 공공기관의 허위·불성실 공시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공시정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은 사무관 1명이 전부다.
기재부는 공시정보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초에 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외부인사에게 공시정보를 점검하도록 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불성실 공시를 올린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도 약하다. 기재부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담당자 인사조치, 기관장 주의, 관련사실을 기관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제재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불성실 공시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알리오에 경영공시를 허위로 올리거나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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