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중기대표 간담회서 밝혀… 인력난 해소 기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외국인력정책을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률 증가 정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과 같은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장년층의 구직난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올해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시행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는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력 배분 및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안 개선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정부의 외국인력 배분 및 업종에 따른 외국인 고용 배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은 전체 24개 중 10개에 달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정책 시행 10년에 맞춰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면서도 단순히 중소기업계의 인력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년층 실업 문제 해결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력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철학이 약간 다르다"며 "중소기업에 장년층이 취업 시 외국인 근로자와 임금 격차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력난 해소 및 취업대책과 맞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을 수행한 이후에도 개별 업종에서 인력난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국인력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 장관은 "통상임금 확대, 정년연장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근로시간이 갑자기 단축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주 40시간제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부담을 완화하고 컨설팅 제공, 인건비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은 자동차 정비업종 외국인고용허가 지정,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허용, 업종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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