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A 작곡가의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A 작곡가는 백화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운영자에게 저작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 사안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제29조 제2항인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권의 제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이 사안에서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A 작곡가의 음원을 재생하는 것이 제29조 제2항에 해당한다면, A 작곡가는 백화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운영자에게 공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저작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저작료 보상의무가 면제된 이유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한편 이 규정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제29조 제2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그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백화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운영자가 A 작곡가에게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만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존재하고, 이 ‘판매용 음반’에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디지털 음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상업적인 목적의 음반 일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판용 음반(시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터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판매’는 저작물 등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스타벅스 CD와 같이 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 역시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저작권법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고 판시하여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29조 제2항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고 판시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2010.9.9.?선고?2009나53224?판결도 같은 취지).
따라서 시판용 CD가 아니라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스타벅스코리아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문 제작된 CD 즉, 시판용이 아니라 자체 제작한 CD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포함되지 않기에 이를 저작료 지불없이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의 침해가 된다.
다만 ‘판매용 음반’이 이처럼 ‘시판용 음반(시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반)’으로 해석되는 것은 저작권 제한 규정인 위 제29조 제2항 해석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규정인 제76조의2, 제83조의2 등에서의 ‘판매용 음반’은 범위를 넓혀 ‘상업용 음반(상업적인 목적의 음반 일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안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제29조 제2항인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권의 제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이 사안에서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A 작곡가의 음원을 재생하는 것이 제29조 제2항에 해당한다면, A 작곡가는 백화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운영자에게 공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저작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저작료 보상의무가 면제된 이유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한편 이 규정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제29조 제2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그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백화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운영자가 A 작곡가에게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만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존재하고, 이 ‘판매용 음반’에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디지털 음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상업적인 목적의 음반 일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판용 음반(시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터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판매’는 저작물 등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스타벅스 CD와 같이 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 역시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저작권법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고 판시하여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29조 제2항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고 판시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2010.9.9.?선고?2009나53224?판결도 같은 취지).
따라서 시판용 CD가 아니라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스타벅스코리아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문 제작된 CD 즉, 시판용이 아니라 자체 제작한 CD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포함되지 않기에 이를 저작료 지불없이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의 침해가 된다.
다만 ‘판매용 음반’이 이처럼 ‘시판용 음반(시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반)’으로 해석되는 것은 저작권 제한 규정인 위 제29조 제2항 해석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규정인 제76조의2, 제83조의2 등에서의 ‘판매용 음반’은 범위를 넓혀 ‘상업용 음반(상업적인 목적의 음반 일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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