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중 67% 2만4028건 확인… 손배액 총 625억 달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와 관련해 약 67%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손해액의 최대 50%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동양그룹 투자피해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정 대상이었던 3만5754건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7999억원 중 5892억원이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의 투자자들은 개인별로 투자금액의 최소 15%에서 50%까지 손해 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한 손해배상금액이 58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 건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티와이석세스의 예상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하면 손해배상금액은 625억원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추가로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피해액의 약 53.7%를 변제받고 된다"며 "이에 더해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투자액의 64.3%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배상은 투자자의 투자경험, 연령등을 고려해 배상액의 추가 가감이 결정된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은 5%포인트 가산하기로 했다. 투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고려해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배상비율을 가산한다.
반면 투자 경험이 많은 '전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를 차감한다. 이와함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배상 하한선을 회사채와 CP 각각 20%, 25%로 설정했다.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배상 하한선을 15%로 낮췄다.
한편 사기 발행 부분은 이번 분쟁조정위원에서 결정되지 않고 보류됐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현재현 회장의 사기 혐의 등은 아직 법적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으로, 3심까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선 배제하고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한 것"이라며 "사기혐의가 결정되면 추가로 투자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동양그룹 투자피해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정 대상이었던 3만5754건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7999억원 중 5892억원이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의 투자자들은 개인별로 투자금액의 최소 15%에서 50%까지 손해 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한 손해배상금액이 58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 건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티와이석세스의 예상 손해배상액까지 포함하면 손해배상금액은 625억원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추가로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피해액의 약 53.7%를 변제받고 된다"며 "이에 더해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투자액의 64.3%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배상은 투자자의 투자경험, 연령등을 고려해 배상액의 추가 가감이 결정된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은 5%포인트 가산하기로 했다. 투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고려해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배상비율을 가산한다.
반면 투자 경험이 많은 '전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를 차감한다. 이와함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배상 하한선을 회사채와 CP 각각 20%, 25%로 설정했다.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배상 하한선을 15%로 낮췄다.
한편 사기 발행 부분은 이번 분쟁조정위원에서 결정되지 않고 보류됐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현재현 회장의 사기 혐의 등은 아직 법적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으로, 3심까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선 배제하고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한 것"이라며 "사기혐의가 결정되면 추가로 투자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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