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적극 해명… 정책 답변 원론적 수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책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미흡했다는 평가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최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최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불성실한 세금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미래부 장관으로서 구상 중인 정책 로드맵 등에 대한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핀잔을 듣기도 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수 출신이라 하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몇 가지 (하자가) 나오고 있다"며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과 방배동 아파트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인정하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최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매도로 탈세한 액수는 4179만원"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과거에 아파트를 매입·매도할 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며 "반포 아파트를 매도할 때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해 준 것을 납부한 것이고, 방배동 아파트 매입 당시에는 당시 중개 사무소의 세금계산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40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편법이지만 지금이라도 납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세무당국과 상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세금 납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이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세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정책 비전을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장관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남짓인데 1년 남짓 일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이 기간중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과학기술·ICT 정책을 이끌 수장이다. 앞으로 10년 뒤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고, 이동통신단말기 가격의 완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와이파이 등 신기술을 잘 활용하면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SW사업 발전 방안에 대해 묻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관련부처의 동의를 얻어 SW 인재양성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문에는 "모든 통신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방통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최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최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불성실한 세금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미래부 장관으로서 구상 중인 정책 로드맵 등에 대한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핀잔을 듣기도 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수 출신이라 하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몇 가지 (하자가) 나오고 있다"며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과 방배동 아파트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인정하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최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매도로 탈세한 액수는 4179만원"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과거에 아파트를 매입·매도할 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며 "반포 아파트를 매도할 때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해 준 것을 납부한 것이고, 방배동 아파트 매입 당시에는 당시 중개 사무소의 세금계산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40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편법이지만 지금이라도 납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세무당국과 상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세금 납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이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세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정책 비전을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장관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남짓인데 1년 남짓 일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이 기간중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과학기술·ICT 정책을 이끌 수장이다. 앞으로 10년 뒤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고, 이동통신단말기 가격의 완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와이파이 등 신기술을 잘 활용하면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SW사업 발전 방안에 대해 묻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관련부처의 동의를 얻어 SW 인재양성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문에는 "모든 통신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방통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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