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ICT 환경과 달리 법 제정 속도 너무 더뎌 클라우드 활성화는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돼 클라우드 기반 구축해 국가 경쟁력 끌어 올려야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랜 기간 준비하여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클라우드 법)`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좌절됐다. 그리고 이번 6월 새로운 후반기 임시 국회가 시작되어 클라우드 법에 대한 제정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법의 제정 속도는 너무도 느리며 급변하는 ICT 글로벌 환경을 고려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단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관련법 추진은 지역 색이 너무 강해 전 세계 클라우드 성장을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곳도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활성화보다 아직도 규제에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반대에 이르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은 클라우드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겪게 될, 국가 경쟁력 상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 등의 사용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나 각종 조사 기관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보호의 문제다. 정보보호가 마련되지 않은 클라우드 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법안에서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정책이며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사항이다.
또한 현재 전자정부법 등의 제도를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등 새로운 IT 시스템의 구축 시 안전한 정보보호대책 마련과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담당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클라우드를 도입 운영할 수 있어,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도 오히려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 혁신을 클라우드로 그리고 Cloud First를 정부 혁신으로 추진하고, 현재는 Post Cloud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정보보호대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제품 보안 인증 프로그램인 FedRAMP라는 제도를 정부가 도입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검토하여 추진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법안이 늦게나마 국회를 통과하여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이 될 것이며 클라우드 국내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산업계의 의견도 많이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침체 및 경쟁력 상실 등의 시급한 과제를 생각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클라우드 법은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클라우드 법의 조속한 통과를 절실하게 재차 촉구하는 것은, 클라우드 활성화가 단순히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산업과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빅 데이터, 만물 인터넷(IoE), 3D 프린팅, 정부 3.0 등의 미래 먹거리의 주요 핵심 인프라가 바로 클라우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출산, 고령화, 복지 등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 사회를 맞게 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국가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나 기업 모두가 각 분야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혁신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클라우드 기반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클라우드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박춘식 서울여대 클라우드컴퓨팅연구센터 정보보호학과 교수
어떤 단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관련법 추진은 지역 색이 너무 강해 전 세계 클라우드 성장을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곳도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활성화보다 아직도 규제에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반대에 이르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은 클라우드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겪게 될, 국가 경쟁력 상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 등의 사용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나 각종 조사 기관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보호의 문제다. 정보보호가 마련되지 않은 클라우드 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법안에서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정책이며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사항이다.
또한 현재 전자정부법 등의 제도를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등 새로운 IT 시스템의 구축 시 안전한 정보보호대책 마련과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담당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클라우드를 도입 운영할 수 있어,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도 오히려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 혁신을 클라우드로 그리고 Cloud First를 정부 혁신으로 추진하고, 현재는 Post Cloud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정보보호대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제품 보안 인증 프로그램인 FedRAMP라는 제도를 정부가 도입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검토하여 추진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법안이 늦게나마 국회를 통과하여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이 될 것이며 클라우드 국내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산업계의 의견도 많이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침체 및 경쟁력 상실 등의 시급한 과제를 생각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클라우드 법은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클라우드 법의 조속한 통과를 절실하게 재차 촉구하는 것은, 클라우드 활성화가 단순히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산업과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빅 데이터, 만물 인터넷(IoE), 3D 프린팅, 정부 3.0 등의 미래 먹거리의 주요 핵심 인프라가 바로 클라우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출산, 고령화, 복지 등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 사회를 맞게 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국가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나 기업 모두가 각 분야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혁신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클라우드 기반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클라우드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박춘식 서울여대 클라우드컴퓨팅연구센터 정보보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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