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ㆍ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식재산기본법). 사람의 머리를 써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으로 나뉘고 있다.
현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맡고,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정책관이 맡고 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식재산의 한 갈래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지닌 특허와 저작권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매끄럽지 않다. 이 때문에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조직을 모아 `지식재산부'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식재산 전체를 아우르고, 국제기구에 맞대응하는 조직이 된다. 국제연합(UN)에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일반 권리와 많이 다르다. 지식재산권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적용된다. 나날이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를 처리하는 심사관과 심판관은 지식재산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심사관을 뽑을 때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반 직렬에 있는 사람을 연수시킨 뒤 심사에 배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허신청 등 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는 2년 이상 시험공부를 하고, 1년 실무 연수를 마친 뒤 업무를 처리한다. 전문성에서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
심사관과 심판관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에 특허직렬을 둬야한다. 특허직렬 공무원은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 지식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들에게 심사나 심판업무를 맡기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허직렬을 만들기 어렵다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심사관이나 심판관을 선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이 모자란다면 변리사 시험 합격자를 적절하게 늘리면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권리를 신청한 기술을 심사해 권리를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기술개발자에게는 시장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있다. 특허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흥망이 갈라질 수 있다. 권리를 심사하는 사람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을 해칠 여지가 있는 사람은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특허청이, 심사관에게 특정 기업이 특허를 얻도록 돕는 정책을 편다면 그 정책의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도움을 받는 기업은 좋겠지만, 그 경쟁기업은 위기를 느낀다. 공정해야 할 심사관에게, 특정 기업의 기술을 권리화하는 데 간여하게 하면 곤란하다. 정책 중에 이런 성격이 지닌 것이 있다면 그쳐야 한다.
자동자격제도는 건국 초기에 모자라는 전문가를 해결하려고 시행되던 제도이다. 시간이 흘러 전문 인력이 양성되면 자동자격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예전에 자동자격제도가 많이 있었지만 거의 다 없어졌다. 아직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남아 있다. 변리사와 세무사는 시험으로 충분히 배출된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변리사 전문성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전문직끼리 밥그릇 다툼이 아니다. 나라의 장래 문제이다. 국익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개조론이 널리 퍼지고, 개편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기대를 걸고 있다. 지식재산은 우리 기업과 나라의 국제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지도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제도를 정비해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우리나라도 빨리 바로잡아 앞날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현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맡고,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정책관이 맡고 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식재산의 한 갈래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지닌 특허와 저작권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매끄럽지 않다. 이 때문에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조직을 모아 `지식재산부'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식재산 전체를 아우르고, 국제기구에 맞대응하는 조직이 된다. 국제연합(UN)에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일반 권리와 많이 다르다. 지식재산권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적용된다. 나날이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를 처리하는 심사관과 심판관은 지식재산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심사관을 뽑을 때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반 직렬에 있는 사람을 연수시킨 뒤 심사에 배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허신청 등 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는 2년 이상 시험공부를 하고, 1년 실무 연수를 마친 뒤 업무를 처리한다. 전문성에서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
심사관과 심판관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에 특허직렬을 둬야한다. 특허직렬 공무원은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 지식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들에게 심사나 심판업무를 맡기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허직렬을 만들기 어렵다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심사관이나 심판관을 선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이 모자란다면 변리사 시험 합격자를 적절하게 늘리면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권리를 신청한 기술을 심사해 권리를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기술개발자에게는 시장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있다. 특허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흥망이 갈라질 수 있다. 권리를 심사하는 사람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을 해칠 여지가 있는 사람은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특허청이, 심사관에게 특정 기업이 특허를 얻도록 돕는 정책을 편다면 그 정책의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도움을 받는 기업은 좋겠지만, 그 경쟁기업은 위기를 느낀다. 공정해야 할 심사관에게, 특정 기업의 기술을 권리화하는 데 간여하게 하면 곤란하다. 정책 중에 이런 성격이 지닌 것이 있다면 그쳐야 한다.
자동자격제도는 건국 초기에 모자라는 전문가를 해결하려고 시행되던 제도이다. 시간이 흘러 전문 인력이 양성되면 자동자격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예전에 자동자격제도가 많이 있었지만 거의 다 없어졌다. 아직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남아 있다. 변리사와 세무사는 시험으로 충분히 배출된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변리사 전문성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전문직끼리 밥그릇 다툼이 아니다. 나라의 장래 문제이다. 국익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개조론이 널리 퍼지고, 개편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기대를 걸고 있다. 지식재산은 우리 기업과 나라의 국제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지도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제도를 정비해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우리나라도 빨리 바로잡아 앞날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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