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박근혜대통령은 관피아로 불리는 관료사회 적폐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추상같은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곧 국가개조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 관료는 재직 중에는 막강한 규제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관피아로 비난받아 왔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관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그로 인해 온갖 비리와 부패가 진동하고 산하기관 감독부실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관련 산업은 낙후해 한국경제 정체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제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지경에 이르러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공성 보다는 사익이 앞서는 관료사회의 적폐를 개조해 국가를 재창조하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일류, 정부는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한다. 세월호 구조를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탄식이 나오는 배경도 이런 연유다. 그 동안 이류 삼류가 강력한 배타적 이익그룹을 형성하고 일류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해 왔으니 대한민국은 일류가 될 수 없었다.국가개조는 이류정부와 삼류정치의 개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중 정부개조가 출발점이다. 그 무서웠던 1997년 환란 때도 기업과 금융은 개혁했지만 정부개혁은 변죽에 그치고 말았었다. 수 많은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지금에도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정부개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개조는 공무원 선발, 정년보장, 전문성 배양, 부패근절, 정부기능 재정립의 다섯 방향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 첫째, 행정고시라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 선발방식을 선진국처럼 개방적인 직무중심의 직위 선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계급 중심의 고시제도는 배타적인 기수별 순환보직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는 전문성 없는 일반 행정관료만 양산해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정부의 직무수행에 적합지 않음이 세월호 참사 등 여러 사고에서 드러나고 있다.필요한 직무와 직위에 맞는 전문가를 그 때 그 때 개방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둘째, 산하기관 낙하산이 필요 없도록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일부 고급인력은 장차관의 자문관 등으로 활용하되 과도한 임금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수별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전문성 현장성을 배양해 이번 같은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제협상능력도 높여야 한다. 그간 전문성이 없어 정책실패는 물론 국제협상에서도 국익을 빼앗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넷째,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등 공직자 비리부패근절을 강력하게 추진, 공직자 스스로 법치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비리부패가 발견되면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등 비리부패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 규제를 쥐고 있으면 책임만 커지고 이득이 없도록 해 공무원 스스로가 규제를 혁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기능 중 민간이 담당하면 더 효율적인 직무는 없는지를 점검, 정부 일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규제와 권력 중심에서 창의인재 양성, 복지 안전 봉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개혁대상인 관료들에게 개조계획을 맡겨서는 안된다. 셀프개혁이라는 비난과 개혁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야심찬 정부대개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심 없이 오직 국가의 장래만을 위해 매진할 각오가 되어 있는 신망 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세력이 정부개조를 추진하는 등 면밀한 전술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원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그로 인해 온갖 비리와 부패가 진동하고 산하기관 감독부실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관련 산업은 낙후해 한국경제 정체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제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지경에 이르러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공성 보다는 사익이 앞서는 관료사회의 적폐를 개조해 국가를 재창조하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일류, 정부는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한다. 세월호 구조를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탄식이 나오는 배경도 이런 연유다. 그 동안 이류 삼류가 강력한 배타적 이익그룹을 형성하고 일류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해 왔으니 대한민국은 일류가 될 수 없었다.국가개조는 이류정부와 삼류정치의 개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중 정부개조가 출발점이다. 그 무서웠던 1997년 환란 때도 기업과 금융은 개혁했지만 정부개혁은 변죽에 그치고 말았었다. 수 많은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지금에도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정부개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개조는 공무원 선발, 정년보장, 전문성 배양, 부패근절, 정부기능 재정립의 다섯 방향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 첫째, 행정고시라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 선발방식을 선진국처럼 개방적인 직무중심의 직위 선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계급 중심의 고시제도는 배타적인 기수별 순환보직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는 전문성 없는 일반 행정관료만 양산해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정부의 직무수행에 적합지 않음이 세월호 참사 등 여러 사고에서 드러나고 있다.필요한 직무와 직위에 맞는 전문가를 그 때 그 때 개방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둘째, 산하기관 낙하산이 필요 없도록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일부 고급인력은 장차관의 자문관 등으로 활용하되 과도한 임금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수별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전문성 현장성을 배양해 이번 같은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제협상능력도 높여야 한다. 그간 전문성이 없어 정책실패는 물론 국제협상에서도 국익을 빼앗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넷째,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등 공직자 비리부패근절을 강력하게 추진, 공직자 스스로 법치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비리부패가 발견되면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등 비리부패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 규제를 쥐고 있으면 책임만 커지고 이득이 없도록 해 공무원 스스로가 규제를 혁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기능 중 민간이 담당하면 더 효율적인 직무는 없는지를 점검, 정부 일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규제와 권력 중심에서 창의인재 양성, 복지 안전 봉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개혁대상인 관료들에게 개조계획을 맡겨서는 안된다. 셀프개혁이라는 비난과 개혁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야심찬 정부대개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심 없이 오직 국가의 장래만을 위해 매진할 각오가 되어 있는 신망 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세력이 정부개조를 추진하는 등 면밀한 전술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원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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