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 “콘텐츠 생산자 권익 보장해야… 협동조합 만들것”
"음악을 생산하고 유통을 하면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다시 다음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익구조의 사슬에서 `생산자'라는 고리가 빠져있습니다."
그룹 시나위 리더인 신대철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음원시장의 창작자 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달 초 온라인에서 밝혔던 의견을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음악산업 구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음원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월 정액제 방식의 음원 대여(MRㆍMonthly Rental)'를 꼽았다. 그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저렴한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방식은 음악을 만드는 콘텐츠 생산자의 권익은 철저하게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여업에 불과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조차 40%의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음원도 정가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 음악서비스의 수수료는 멜론(로엔), KT뮤직 등 음원 유통업체가 40%, 제작사가 44%, 저작권자가 10%, 가수는 6%를 가져가도록 규정됐다. 음원 한 곡을 100원에 팔았다면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6원을 취하는 방식이다.
신대철은 이 같은 구조를 바꾸고, 음악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많이 돌려주기 위해 `음원유통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내 음원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이준상 서교음악자치회장은 "멜론 등 멀티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한 대기업 중심의 음원유통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KT나 SK텔레콤 등 망 사업자가 공급과 유통, 제작, 투자 등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독과점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 등 복합상품에서 이중 덤핑은 (창작자들에게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며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4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작권 사용료의 요율, 가격, 분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창작자의 참여를 보장하자는 대안이 찾아졌고, 이를 위해 저작권법과 음악산업진흥법 등 개정을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혁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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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시나위 리더인 신대철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음원시장의 창작자 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달 초 온라인에서 밝혔던 의견을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음악산업 구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음원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월 정액제 방식의 음원 대여(MRㆍMonthly Rental)'를 꼽았다. 그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저렴한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방식은 음악을 만드는 콘텐츠 생산자의 권익은 철저하게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여업에 불과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조차 40%의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음원도 정가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 음악서비스의 수수료는 멜론(로엔), KT뮤직 등 음원 유통업체가 40%, 제작사가 44%, 저작권자가 10%, 가수는 6%를 가져가도록 규정됐다. 음원 한 곡을 100원에 팔았다면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6원을 취하는 방식이다.
신대철은 이 같은 구조를 바꾸고, 음악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많이 돌려주기 위해 `음원유통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내 음원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이준상 서교음악자치회장은 "멜론 등 멀티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한 대기업 중심의 음원유통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KT나 SK텔레콤 등 망 사업자가 공급과 유통, 제작, 투자 등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독과점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 등 복합상품에서 이중 덤핑은 (창작자들에게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며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4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작권 사용료의 요율, 가격, 분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창작자의 참여를 보장하자는 대안이 찾아졌고, 이를 위해 저작권법과 음악산업진흥법 등 개정을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혁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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