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최대 위협 급부상
수출기업 40% 불법SW 사용
SW관리 문서화된 정책 필요
수출기업 40% 불법SW 사용
SW관리 문서화된 정책 필요
SW컴플라이언스 콘퍼런스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CA)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 이하 SPC)와 소프트웨어연합(의장 박선정 이하 BSA)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후원으로 `코리아 SW 컴플라이언스 콘퍼런스`를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했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26일)을 기념해 국내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주요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감사', 대미 수출의 최대 위협 이슈로 급부상한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UCA)의 최신 동향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UCA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법복제 SW 등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을 사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주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지난 2010년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으로 UCA를 도입한 후 미국 50개 주 중 36개 주가 사실상 UCA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사로 참석한 법무법인 광장 최정환 변호사는 "워싱턴주는 UCA 관련 주 검찰총장 뿐 아니라 경쟁업체까지 제소가 가능해 적용대상이 넓다"며 "제품을 직접 제조ㆍ생산ㆍ조립하는 과정에서 불법SW를 사용하고, 판매하는 자에 대해 경쟁에서 이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PC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 1만 9000여개사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7600여개사 이상이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기업은 UCA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UCA는 하청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SW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제제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중국 업체 등에게 제조를 맡기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SPC는 실제로 최근 우리 기업 4곳이 UCA를 위반했다가, 정품 SW를 구매하기로 합의해 규제를 피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UCA를 통한 무역압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도 이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6위)로 UCA 적용을 받을 위험이 높다. 이에 SPC측은 국내 기업들이 현재 보유 중인 라이선스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SW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정책 수립, 정기적인 자사ㆍ협력업체 SW활용 관리를 해야 UCA 제소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UC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요 저작권사의 저작권정책을 이해당사자가 직접 만나 해소할 목적으로 마련했다"며 "SPC는 SW저작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스위퍼 솔루션 무상지원처럼 SW사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돕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SPC는 행사에서 국내 영세 기업(PC 20대 미만, 종업원 20명 미만) 1000개를 대상으로 SW 자산관리 솔루션인 `스위퍼 클라우드'를 1년 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영세 기업 중 미 불공정경쟁법의 위협에 가장 취약한 대미 수출 관련 기업이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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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공정경쟁법(UCA)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 이하 SPC)와 소프트웨어연합(의장 박선정 이하 BSA)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후원으로 `코리아 SW 컴플라이언스 콘퍼런스`를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했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26일)을 기념해 국내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주요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감사', 대미 수출의 최대 위협 이슈로 급부상한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UCA)의 최신 동향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UCA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법복제 SW 등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을 사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주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지난 2010년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으로 UCA를 도입한 후 미국 50개 주 중 36개 주가 사실상 UCA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사로 참석한 법무법인 광장 최정환 변호사는 "워싱턴주는 UCA 관련 주 검찰총장 뿐 아니라 경쟁업체까지 제소가 가능해 적용대상이 넓다"며 "제품을 직접 제조ㆍ생산ㆍ조립하는 과정에서 불법SW를 사용하고, 판매하는 자에 대해 경쟁에서 이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PC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 1만 9000여개사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7600여개사 이상이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기업은 UCA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UCA는 하청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SW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제제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중국 업체 등에게 제조를 맡기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SPC는 실제로 최근 우리 기업 4곳이 UCA를 위반했다가, 정품 SW를 구매하기로 합의해 규제를 피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UCA를 통한 무역압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도 이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6위)로 UCA 적용을 받을 위험이 높다. 이에 SPC측은 국내 기업들이 현재 보유 중인 라이선스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SW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정책 수립, 정기적인 자사ㆍ협력업체 SW활용 관리를 해야 UCA 제소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UC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요 저작권사의 저작권정책을 이해당사자가 직접 만나 해소할 목적으로 마련했다"며 "SPC는 SW저작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스위퍼 솔루션 무상지원처럼 SW사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돕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SPC는 행사에서 국내 영세 기업(PC 20대 미만, 종업원 20명 미만) 1000개를 대상으로 SW 자산관리 솔루션인 `스위퍼 클라우드'를 1년 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영세 기업 중 미 불공정경쟁법의 위협에 가장 취약한 대미 수출 관련 기업이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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