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기업 5000개사로 늘리고 특허 무상이전
기업부설연구소도 2017년까지 100개사로 확대
기업부설연구소도 2017년까지 100개사로 확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군'으로 전면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단순 기술애로 해결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기반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출연연별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매달리도록 해 미래 선도기술 개발 및 핵심ㆍ원천연구 수행이라는 출연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흐려지고 출연연 정체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출연연의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개발 전진기지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출연연에서 개발 중인 기술을 사전에 공개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시장 친화적 기술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예고제'를 시행하고, 특허 무상이전을 확대해 출연연 보유 기술이 산업계로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허 무상이전을 지난해 247건에서 2017년 800건으로, 기술이전 건수는 같은 기간 2245건에서 3400건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아울러 `출연연 패밀리기업' 지정과 연구자 파견을 확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밀착 지원한다. 출연연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주치의` 같은 역할을 하는 패밀리기업을 지난해 3000개사에서 2017년까지 5000개사로 늘리고, 기업 파견 인력도 197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병행해 출연연의 첨단 장비를 중소ㆍ중견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도 2017년까지 100개사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연의 출연금 주요 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중을 2017년까지 15%로 높이고, 출연연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기업과의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협력지수'를 개발해 기관평가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인력은 특허, 논문 위주 평가가 아닌 기업협력 실적 위주로 평가한다. 연구자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담인력의 경우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
기술이전 이후 관련 연구인력이 직접 상용화를 지원하고 상용화 성과를 공유하는 가칭 `성과공유형 기술이전제도'도 도입을 검토해 상용화 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출연연과 중소ㆍ중견기업 협력을 지원할 컨트롤타워인 가칭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연구회 내에 설치해 총괄ㆍ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과심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5대 분야 30개 기술을 담은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도 심의ㆍ의결했다.
전략로드맵은 △IT융합 신산업 창출(8개 기술) △미래 신산업기반 확충(7개 기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6개 기술) △건강장수시대 구현(5개 기술)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4개 기술) 등을 담아 향후 10년간 기초ㆍ원천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기술 전주기를 포괄하는 범부처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준기기자 bongchu@
그러나 일각에서는 출연연별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매달리도록 해 미래 선도기술 개발 및 핵심ㆍ원천연구 수행이라는 출연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흐려지고 출연연 정체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출연연의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개발 전진기지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출연연에서 개발 중인 기술을 사전에 공개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시장 친화적 기술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예고제'를 시행하고, 특허 무상이전을 확대해 출연연 보유 기술이 산업계로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허 무상이전을 지난해 247건에서 2017년 800건으로, 기술이전 건수는 같은 기간 2245건에서 3400건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아울러 `출연연 패밀리기업' 지정과 연구자 파견을 확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밀착 지원한다. 출연연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주치의` 같은 역할을 하는 패밀리기업을 지난해 3000개사에서 2017년까지 5000개사로 늘리고, 기업 파견 인력도 197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병행해 출연연의 첨단 장비를 중소ㆍ중견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도 2017년까지 100개사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연의 출연금 주요 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중을 2017년까지 15%로 높이고, 출연연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기업과의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협력지수'를 개발해 기관평가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인력은 특허, 논문 위주 평가가 아닌 기업협력 실적 위주로 평가한다. 연구자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담인력의 경우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
기술이전 이후 관련 연구인력이 직접 상용화를 지원하고 상용화 성과를 공유하는 가칭 `성과공유형 기술이전제도'도 도입을 검토해 상용화 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출연연과 중소ㆍ중견기업 협력을 지원할 컨트롤타워인 가칭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연구회 내에 설치해 총괄ㆍ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과심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5대 분야 30개 기술을 담은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도 심의ㆍ의결했다.
전략로드맵은 △IT융합 신산업 창출(8개 기술) △미래 신산업기반 확충(7개 기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6개 기술) △건강장수시대 구현(5개 기술)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4개 기술) 등을 담아 향후 10년간 기초ㆍ원천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기술 전주기를 포괄하는 범부처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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