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미FTA 시행 앞두고 `PP 외국인 투자 전면허용` 방송법 개정 착수
“국내기업 역차별 없도록 공정한 룰 마련” 지적
“국내기업 역차별 없도록 공정한 룰 마련” 지적
정부가 내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 개정작업을 시작해 방송시장 개방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PP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 PP업체의 외국자본은 49%를 넘을 수 없었으나 한미 FTA가 진행되면서 방송시장을 개방하게 됐고, 외국자본의 유입에 한계를 두기도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의 경우 간접투자에 한해 PP들에게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방송법 개정작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미래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경 국회에 수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방송시장 개방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았지만,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본 또는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는 "구글이 국내에 진출했지만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아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을 호소하는 일이 방송 분야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국내 방송업계도 외국 자본과 똑같은 기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외국 자본이나 기업들과도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PP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져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중소PP들의 경우 설자리를 잃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영화 등 미국이나 해외 사업자들이 강한 분야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폭스TV나 ESPN과 같은 전문 채널이 국내 들어왔지만 그동안 지분 구조 문제 등으로 독자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들 기업이나 해외 유수 전문방송사업자들이 들어와 영업과 콘텐츠 수급을 본격화한다면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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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PP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 PP업체의 외국자본은 49%를 넘을 수 없었으나 한미 FTA가 진행되면서 방송시장을 개방하게 됐고, 외국자본의 유입에 한계를 두기도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의 경우 간접투자에 한해 PP들에게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방송법 개정작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미래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경 국회에 수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방송시장 개방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았지만,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본 또는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는 "구글이 국내에 진출했지만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아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을 호소하는 일이 방송 분야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국내 방송업계도 외국 자본과 똑같은 기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외국 자본이나 기업들과도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PP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져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중소PP들의 경우 설자리를 잃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영화 등 미국이나 해외 사업자들이 강한 분야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폭스TV나 ESPN과 같은 전문 채널이 국내 들어왔지만 그동안 지분 구조 문제 등으로 독자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들 기업이나 해외 유수 전문방송사업자들이 들어와 영업과 콘텐츠 수급을 본격화한다면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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