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프로그램`은 사적이용 복제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의 법적 안정성 위해
해당 법조항을 정비해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해야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의 법적 안정성 위해
해당 법조항을 정비해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해야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그리고 그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려는 산업의 한 축에는 소프트웨어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소프트웨어가 창조경제의 핵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쏟아내고 있다. 인력 양성, 불공정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개선,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등 업계의 오랜 숙원들이다. 업계는 입법과 정책화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풀리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판매용 소프트웨어로 일컬어지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오랜 염원이 하나 있다. 바로 판매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적복제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괄호 규정이 추가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 규정 또다시 덧붙여져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얼핏보아 한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어렵다거나 복잡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잘못 해석하면 `집에서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쓰는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건가?' 하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오해를 사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라 칭하는데,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제한한 요건을 본문과 본문 괄호, 단서 조항으로 여러 번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나 공식적인 해석이 내려진 바도 없어서 학계 및 산업계에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은 설치 등의 방법, 일명 데드카피(dead copy)를 통해 판매용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소프트웨어, 즉 디지털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일반 아날로그 저작물과 달리 설치라는 과정을 통해 저작물 전부가 복제되고, 한번 설치되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하여 이용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아날로그 저작물의 경우는 그 복제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복제물은 원본보다 통상 품질이 조악하므로 실제로 저작권자의 시장에서의 이익을 해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 저작물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근거이다. 하지만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가 용이하고 원본과 복제물 간 품질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적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고 SW 개발자의 의지를 꺾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SW 산업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대신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한다. 다만 공정이용 성립 4가지 요소 중 하나로 `저작물의 이용이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므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생산되었거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원본의 복제를 위한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용 소프트웨어는 사적복제의 영역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제외하는 것처럼 해석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리 목적만 아니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판매용 프로그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한 본래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단서 규정을 통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특히,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 자칫 적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를 낳는다. 이는 민생의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도 저해되는 것이다.정부는 법 문장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사용자를 위해서라도 해당 법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할 때다.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괄호 규정이 추가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 규정 또다시 덧붙여져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얼핏보아 한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어렵다거나 복잡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잘못 해석하면 `집에서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쓰는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건가?' 하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오해를 사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라 칭하는데,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제한한 요건을 본문과 본문 괄호, 단서 조항으로 여러 번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나 공식적인 해석이 내려진 바도 없어서 학계 및 산업계에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은 설치 등의 방법, 일명 데드카피(dead copy)를 통해 판매용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소프트웨어, 즉 디지털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일반 아날로그 저작물과 달리 설치라는 과정을 통해 저작물 전부가 복제되고, 한번 설치되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하여 이용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아날로그 저작물의 경우는 그 복제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복제물은 원본보다 통상 품질이 조악하므로 실제로 저작권자의 시장에서의 이익을 해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 저작물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근거이다. 하지만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가 용이하고 원본과 복제물 간 품질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적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고 SW 개발자의 의지를 꺾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SW 산업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대신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한다. 다만 공정이용 성립 4가지 요소 중 하나로 `저작물의 이용이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므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생산되었거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원본의 복제를 위한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용 소프트웨어는 사적복제의 영역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제외하는 것처럼 해석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리 목적만 아니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판매용 프로그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한 본래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단서 규정을 통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특히,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 자칫 적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를 낳는다. 이는 민생의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도 저해되는 것이다.정부는 법 문장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사용자를 위해서라도 해당 법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할 때다.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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