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정상화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실제로 공기업 부채는 가계 부채와 더불어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GDP의 35%로 국제기준인 60%에 미달하나 정부부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국가부채는 70%에 육박해 국제적인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 공기업 부채를 내버려두다가는 남유럽과 같이 국가부채로 인해 국가신뢰도가 낮아져 외환위기와 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인 것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민간기업은 도산이 늘어나 민간부문이 위축되는 대신 정부와 공공부문은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실 또한 늘어나자 역대정부는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공기업 민영화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정책이 공기업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하자 이명박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정책을 추진했다. 반발이 심한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하는 대신 공기업이 투자사업을 통해 수익을 높여 부채를 줄이고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 같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후 공기업은 수익을 내기위해 국내와 해외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부실로 인한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경영부실로 인한 부채와 투자실패로 인한 부채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에서 투자실패로 인한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리후생비 지출과 같이 방만한 경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실패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다.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공기업은 역할을 재인식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이란 민간기업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기관이다. 공기업의 경영진이나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비해 수익창출을 위한 유인이 크지 않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 영역에 투자를 하거나 민간기업과 경쟁할 경우 그 투자는 대부분 실패하게 되며 부실투자가 된다. 선진국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같이 수익을 내기위해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의해 공기업의 본연의 업무보다도 수익을 내기위해 국내와 해외에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공기업 정책은 실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가도록 유도해서 공기업 부채를 줄여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심의기구도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단을 운영해 왔지만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또한 투자실패를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공기업평가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인사와 급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도한 투자실패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내에 투자심의기구를 만들어 이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중요하다. 지금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과도한 공기업 부채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기업 민영화가 어려운 지금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데 공기업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경영평가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민간기업은 도산이 늘어나 민간부문이 위축되는 대신 정부와 공공부문은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실 또한 늘어나자 역대정부는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공기업 민영화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정책이 공기업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하자 이명박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정책을 추진했다. 반발이 심한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하는 대신 공기업이 투자사업을 통해 수익을 높여 부채를 줄이고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 같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후 공기업은 수익을 내기위해 국내와 해외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부실로 인한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경영부실로 인한 부채와 투자실패로 인한 부채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에서 투자실패로 인한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리후생비 지출과 같이 방만한 경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실패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다.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공기업은 역할을 재인식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이란 민간기업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기관이다. 공기업의 경영진이나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비해 수익창출을 위한 유인이 크지 않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 영역에 투자를 하거나 민간기업과 경쟁할 경우 그 투자는 대부분 실패하게 되며 부실투자가 된다. 선진국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같이 수익을 내기위해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의해 공기업의 본연의 업무보다도 수익을 내기위해 국내와 해외에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공기업 정책은 실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가도록 유도해서 공기업 부채를 줄여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심의기구도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단을 운영해 왔지만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또한 투자실패를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공기업평가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인사와 급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도한 투자실패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내에 투자심의기구를 만들어 이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중요하다. 지금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과도한 공기업 부채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기업 민영화가 어려운 지금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데 공기업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경영평가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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