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사생결단하고 (한판) 붙어야 한다"라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규제혁파를 우리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규제를 몇 개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 소용없고, 규제를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줄여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은 질적인 면에서의 근본적인 혁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창업국가'라는 책에서 "나는 한국 독자들이 이스라엘의 성공이 정부의 잘된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성공을 이루어낸 주연이 되도록 항상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격려했을 뿐입니다."라는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올베르트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될 때 마다 규제개혁 등 새로운 변화,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많은 경우 임시방편의 자세로 대응하거나 단기적 관점의 정치적 계산, 국민 여론 넘어가기 차원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변화는 별로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관련 책임자들이 진정어린 `마음'과 `혼'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거 산업화 시대 기조 때문에 정부는 갑의 위치에서 경직된 틀로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고 관리하려는 모습인데, 사실 정부 내 부처, 기관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늘과 같은 글로벌화, 다원화된 사회는 자율성, 개방성, 전문성, 유연성이 필수다. 이제 정부는 큰 그림과 전략만 그리고, 국민들과는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를 가지며 지원과 격려의 위치에 서야 한다. 국가 운영의 펀더멘탈을 바꾸는 것이다.
성장잠재력 하락이라는 위기적 과제를 풀어가며, 4만달러 시대의 길로 들어서려면 우리 모두 크게 달라져야 한다. 2010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어렵겠지만 `근본적인(fundamental)'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경고했다.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철학'과 `전략'이다. 펀더멘탈이 취약한 것이다.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설립과정 이야기다. `교훈'을 가장 먼저 정했는데, 공중전에서의 순간적 판단력은 평소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며 2년 걸려 `지식'을 선택했다. 부지는 경관이 수려하면서도 생도들이 공기가 희박한 환경에 적응되도록 고지대인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2년 걸려 찾아냈다. 완벽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하사관들을 모의생도로 선발하여 2년간 교육시켜보고, 후에 조교로 활용했다.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로 성공한 이유는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을 위한 환경을 잘 갖춘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을 격려하는 후츠파 정신, 계급이나 위계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문화 때문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과학기술 주도권은, 호기심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펀더멘탈이다.
창조경제 1년을 지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우리 주변에 다소 조급한 모습과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정부는 시급한 과제들을 풀어가며 몇 가지 확실한 성과를 보여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펀더멘탈'도 함께 주목하며 기초를 튼실하게 닦아야 한다. 자칫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면 `소탐대실' 할 수 있다. 창조경제도 기초과학으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일에서 성숙된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
`창업국가'라는 책에서 "나는 한국 독자들이 이스라엘의 성공이 정부의 잘된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성공을 이루어낸 주연이 되도록 항상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격려했을 뿐입니다."라는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올베르트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될 때 마다 규제개혁 등 새로운 변화,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많은 경우 임시방편의 자세로 대응하거나 단기적 관점의 정치적 계산, 국민 여론 넘어가기 차원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변화는 별로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관련 책임자들이 진정어린 `마음'과 `혼'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거 산업화 시대 기조 때문에 정부는 갑의 위치에서 경직된 틀로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고 관리하려는 모습인데, 사실 정부 내 부처, 기관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늘과 같은 글로벌화, 다원화된 사회는 자율성, 개방성, 전문성, 유연성이 필수다. 이제 정부는 큰 그림과 전략만 그리고, 국민들과는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를 가지며 지원과 격려의 위치에 서야 한다. 국가 운영의 펀더멘탈을 바꾸는 것이다.
성장잠재력 하락이라는 위기적 과제를 풀어가며, 4만달러 시대의 길로 들어서려면 우리 모두 크게 달라져야 한다. 2010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어렵겠지만 `근본적인(fundamental)'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경고했다.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철학'과 `전략'이다. 펀더멘탈이 취약한 것이다.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설립과정 이야기다. `교훈'을 가장 먼저 정했는데, 공중전에서의 순간적 판단력은 평소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며 2년 걸려 `지식'을 선택했다. 부지는 경관이 수려하면서도 생도들이 공기가 희박한 환경에 적응되도록 고지대인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2년 걸려 찾아냈다. 완벽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하사관들을 모의생도로 선발하여 2년간 교육시켜보고, 후에 조교로 활용했다.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로 성공한 이유는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을 위한 환경을 잘 갖춘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을 격려하는 후츠파 정신, 계급이나 위계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문화 때문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과학기술 주도권은, 호기심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펀더멘탈이다.
창조경제 1년을 지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우리 주변에 다소 조급한 모습과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정부는 시급한 과제들을 풀어가며 몇 가지 확실한 성과를 보여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펀더멘탈'도 함께 주목하며 기초를 튼실하게 닦아야 한다. 자칫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면 `소탐대실' 할 수 있다. 창조경제도 기초과학으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일에서 성숙된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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