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ㆍ중기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금융 뒷받침
정부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금융이 뒷받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해 189만명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을 만들고 수출금융과 벤처창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발표 대국민 담화에서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 만큼 국가도 저축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며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기 취업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고졸자와 중소기업에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도 금융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제도를 신설한다. 오는 12월까지 청년희망통장 도입을 위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가 신설되면 수혜자가 189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빈곤층 근로유인 제고와 자산형성 지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월평균 26만원)을 지급하고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박 대통령은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 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3000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억달러 규모 외화 온렌딩 제도를 도입한다. 온렌딩은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대상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는 간접대출제도이다. 이 제도는 100억달러 규모로 운영되면 외국환평형기금이 수탁기관을 통해 국내 은행들에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은 이 자금을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와 국내기업들의 시설재 수입 용도로 대출해주게 된다. 정부는 3월 중 세부지원체계(금리, 만기 등)를 마련하고 2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금소원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진규기자 kjk@
정부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금융이 뒷받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해 189만명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을 만들고 수출금융과 벤처창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발표 대국민 담화에서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 만큼 국가도 저축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며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기 취업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고졸자와 중소기업에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도 금융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제도를 신설한다. 오는 12월까지 청년희망통장 도입을 위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가 신설되면 수혜자가 189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빈곤층 근로유인 제고와 자산형성 지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월평균 26만원)을 지급하고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박 대통령은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 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3000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억달러 규모 외화 온렌딩 제도를 도입한다. 온렌딩은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대상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는 간접대출제도이다. 이 제도는 100억달러 규모로 운영되면 외국환평형기금이 수탁기관을 통해 국내 은행들에 외화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은 이 자금을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와 국내기업들의 시설재 수입 용도로 대출해주게 된다. 정부는 3월 중 세부지원체계(금리, 만기 등)를 마련하고 2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금소원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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