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88억8000만원, 2011년 136억7000만원, 2012년 118억9000만원, 2013년 2231억1000만원.
이는 2010년 이후 차별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엥 부과한 과징금 액수이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를 오가던 과징금이 지난해에는 2012년에 비해 무려 20배 가까이나 뛰었다.
이처럼 지난해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과열이 식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올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7일 이동통신3사에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지난달 보조금 경쟁이 더욱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방통위가 한 달 만인 지난달 27일 이동통신사의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보조금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는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최근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주도사업자를 선별, 엄중 제재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 부과상한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을 단속하고 제재를 가하는 근거는 단순하게 말하면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이다. 단말기 가격정보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접근이 용이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를 보조하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현재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단속과 제재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를 피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더 은밀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보접근이 어려운 이용자가 더 늘어나 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서로 상대사의 가입자를 빼앗을 수밖에 없고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방통위의 제재가 강화됨에도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보조금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단말기 보조금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다.
보조금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가격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단말기 판매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보조금의 차이가 커 이용자간 차별이 심해지고,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비용을 늘림으로써 서비스 경쟁이나 요금 경쟁에 덜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바라보는 시각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즉 시장에서 보조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무조건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점은 살리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보조금 사용을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0년에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 상한선을 내세워 과징금 규모만 키우다 보니 제재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까지 감안해 높게 책정된 국내 단말기 출고가가 당장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당분간 소비자 후생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일이다. 대신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차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보조금 경쟁 과열과 이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해묵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보조금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다.
강동식 정보미디어부 차장
이는 2010년 이후 차별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엥 부과한 과징금 액수이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를 오가던 과징금이 지난해에는 2012년에 비해 무려 20배 가까이나 뛰었다.
이처럼 지난해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과열이 식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올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7일 이동통신3사에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지난달 보조금 경쟁이 더욱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방통위가 한 달 만인 지난달 27일 이동통신사의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보조금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는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최근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주도사업자를 선별, 엄중 제재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 부과상한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을 단속하고 제재를 가하는 근거는 단순하게 말하면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이다. 단말기 가격정보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접근이 용이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를 보조하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현재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단속과 제재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를 피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더 은밀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보접근이 어려운 이용자가 더 늘어나 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서로 상대사의 가입자를 빼앗을 수밖에 없고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방통위의 제재가 강화됨에도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보조금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단말기 보조금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다.
보조금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가격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단말기 판매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보조금의 차이가 커 이용자간 차별이 심해지고,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비용을 늘림으로써 서비스 경쟁이나 요금 경쟁에 덜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바라보는 시각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즉 시장에서 보조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무조건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점은 살리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보조금 사용을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0년에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 상한선을 내세워 과징금 규모만 키우다 보니 제재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까지 감안해 높게 책정된 국내 단말기 출고가가 당장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당분간 소비자 후생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일이다. 대신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차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보조금 경쟁 과열과 이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해묵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보조금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다.
강동식 정보미디어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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