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부합한 인력 구하기`하늘의 별따기`
일부업체 무단인증서발급 실태파악 못해
일부업체 무단인증서발급 실태파악 못해
정부가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고시를 발표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최종 발표하고 내달 7일까지 신청 기관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번 최종안 발표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준비하던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발표했던 고시안에 비해 사용자심사원에 대한 세부 기준이 강화돼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용자심사원은 시각장애인, 지체 장애인 등 직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말한다. 당초 이들 심사원의 기준은 기술자격이 있는 경우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제한이 낮았다. 그런데 이번 확정 고시에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웹접근성 관련 경력 등 이전보다 요건이 강화됐다.
정부가 마련한 조건에 맞는 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웹접근성 관련 한 업체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 취업자를 알아봤지만 이 기준에 맞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있다 해도 전문직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부르고 있어 채용하기 쉽지 않다"며 "다른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당장 인력이 없어 기관 신청을 못할 판"이라고 말했다.
웹접근성 인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교사는 "최근 인증기관 신청을 위한 장애인 고용 문의가 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수준의 인력을 추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인력이 있더라도 해당 기업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쉽게 추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정부가 이 기간에 인증을 발급할 경우 품질인증기관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겠다던 내용을 고시에서 빼면서 일부 업체들의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증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에는 업무 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격사유로 포함됐지만 최종 고시에는 결격사유 내용이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사용자심사원이 전문가심사원과 비슷한 수준이 돼야한다는 업계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따라 지원자격이 좀 강화된 것"이라며 "결격사유 역시 이달 중순 진행된 고시안 설명회에서 삭제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증업체의 경우 여전히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파악도 못해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증기관 선정되기까지 인증을 발급해주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첫번째 인증기관이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최종 발표하고 내달 7일까지 신청 기관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번 최종안 발표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준비하던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발표했던 고시안에 비해 사용자심사원에 대한 세부 기준이 강화돼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용자심사원은 시각장애인, 지체 장애인 등 직접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말한다. 당초 이들 심사원의 기준은 기술자격이 있는 경우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제한이 낮았다. 그런데 이번 확정 고시에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웹접근성 관련 경력 등 이전보다 요건이 강화됐다.
정부가 마련한 조건에 맞는 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웹접근성 관련 한 업체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 취업자를 알아봤지만 이 기준에 맞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있다 해도 전문직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부르고 있어 채용하기 쉽지 않다"며 "다른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당장 인력이 없어 기관 신청을 못할 판"이라고 말했다.
웹접근성 인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교사는 "최근 인증기관 신청을 위한 장애인 고용 문의가 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수준의 인력을 추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인력이 있더라도 해당 기업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쉽게 추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정부가 이 기간에 인증을 발급할 경우 품질인증기관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겠다던 내용을 고시에서 빼면서 일부 업체들의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증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에는 업무 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격사유로 포함됐지만 최종 고시에는 결격사유 내용이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사용자심사원이 전문가심사원과 비슷한 수준이 돼야한다는 업계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따라 지원자격이 좀 강화된 것"이라며 "결격사유 역시 이달 중순 진행된 고시안 설명회에서 삭제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증업체의 경우 여전히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파악도 못해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증기관 선정되기까지 인증을 발급해주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첫번째 인증기관이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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