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제정안ㆍ산은법 개정안 등 발묶여
금소원 설립ㆍ통합산은 출범 시기 불투명
대부업법ㆍ구조조정촉진법은 논의도 못해
금소원 설립ㆍ통합산은 출범 시기 불투명
대부업법ㆍ구조조정촉진법은 논의도 못해
국정원 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금융ㆍ경제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표류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다. 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경우 내년 7월 금소원이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금소원 출범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 갈등으로 정기국회 당시 국회 상임위가 공전하는 바람에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난 뒤에야 뒤늦게 개시된 셈이다.
하지만 제정법과 맞물려 개정해야 하는 관련법이 산적해 있는 데다, 새누리당 내에서 금소원을 굳이 분리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간 의견도 모아지지 않고 있어 올해 중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소원의 분리ㆍ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회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위한 법안 논의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립 방안은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내년 7월까지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에 관한 법안이 아예 발의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강석훈 의원이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언제 발의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석훈 의원실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언제 발의를 할지 등의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에 반대해 정책금융공사를 산은에 통합하지 않고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만 상정돼 있다.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6일 상정됐다.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안 논의와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 개정안은 아직 발의도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7월 통합 산은 출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부업 대출이자를 연 39% 이하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지만 여야 간 이견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39%를 유지하되 일몰을 5년 연장하는 정부제출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의 일몰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절충안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말로 일몰 도래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100% 동의해야만 워크아웃 돌입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
또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6일 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고 취지에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과 예산 문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회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 모두 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부터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ㆍ강진규기자 yos547@
대표적인 법안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다. 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경우 내년 7월 금소원이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금소원 출범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 갈등으로 정기국회 당시 국회 상임위가 공전하는 바람에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난 뒤에야 뒤늦게 개시된 셈이다.
하지만 제정법과 맞물려 개정해야 하는 관련법이 산적해 있는 데다, 새누리당 내에서 금소원을 굳이 분리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간 의견도 모아지지 않고 있어 올해 중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소원의 분리ㆍ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회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위한 법안 논의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립 방안은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내년 7월까지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에 관한 법안이 아예 발의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강석훈 의원이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언제 발의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석훈 의원실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언제 발의를 할지 등의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에 반대해 정책금융공사를 산은에 통합하지 않고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만 상정돼 있다.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6일 상정됐다.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안 논의와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 개정안은 아직 발의도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7월 통합 산은 출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부업 대출이자를 연 39% 이하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지만 여야 간 이견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39%를 유지하되 일몰을 5년 연장하는 정부제출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의 일몰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절충안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말로 일몰 도래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100% 동의해야만 워크아웃 돌입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
또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6일 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고 취지에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과 예산 문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회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 모두 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부터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ㆍ강진규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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