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사적 공간`으로 착각
사생활 침해 피해 모두 개인 책임
외국 기업 규제법 없는 것도 한계
사생활 침해 피해 모두 개인 책임
외국 기업 규제법 없는 것도 한계
■ 미국 NSA 도청 파문 확산
"아빠 좋은 곳에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지난 여름 온라인을 달궜던 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었다. 젊은 여성이 병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라며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와 찍은 `셀카'를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중화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거리낌없이 SNS에 공개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다수 SNS 이용자들은 "내 개인적인 공간이고, 친구들만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내 마음대로 정보를 올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SNS는 엄연히 `공개'된 인터넷 공간이고, 이곳에 사적인 정보를 올려 그로 인한 손해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최대 포털 NHN의 김상헌 대표는 경찰청이 주최한 국제사이버범죄심포지엄에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은 정말 심각하다.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도 `사적 공간'이라고 착각한 이용자들이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올려놓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자동차 위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올려놓는다.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만 가지고 그 개인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아찔하기까지 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세계 최대 SNS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자국내 SNS 기업(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을 통해 세계 시민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의 과도한 SNS 이용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보보호 규제당국 관계자는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 신상정보 `공유'의 무서움을 깨닫고 함부로 정보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SNS 공간이 `내 일기장'이라고 착각하면 결국 그 부메랑도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부의 조직적인 정보 수집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미국 하원은 국가정보기관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자국의 SNS 기업에게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을 새롭게 발의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도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과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안보' 혹은 `수사'의 목적으로 대량 요청, 수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집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 하물며 외국기관의 정보 수집은 규제의 권한조차 없으니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아빠 좋은 곳에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지난 여름 온라인을 달궜던 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었다. 젊은 여성이 병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라며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와 찍은 `셀카'를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중화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거리낌없이 SNS에 공개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다수 SNS 이용자들은 "내 개인적인 공간이고, 친구들만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내 마음대로 정보를 올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SNS는 엄연히 `공개'된 인터넷 공간이고, 이곳에 사적인 정보를 올려 그로 인한 손해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최대 포털 NHN의 김상헌 대표는 경찰청이 주최한 국제사이버범죄심포지엄에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은 정말 심각하다.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도 `사적 공간'이라고 착각한 이용자들이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올려놓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자동차 위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올려놓는다.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만 가지고 그 개인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아찔하기까지 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세계 최대 SNS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자국내 SNS 기업(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을 통해 세계 시민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의 과도한 SNS 이용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보보호 규제당국 관계자는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 신상정보 `공유'의 무서움을 깨닫고 함부로 정보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SNS 공간이 `내 일기장'이라고 착각하면 결국 그 부메랑도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부의 조직적인 정보 수집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미국 하원은 국가정보기관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자국의 SNS 기업에게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을 새롭게 발의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도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과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안보' 혹은 `수사'의 목적으로 대량 요청, 수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집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 하물며 외국기관의 정보 수집은 규제의 권한조차 없으니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