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법인의 역외탈세의 대부분은 적게는 2개국, 많게는 20개국을 거쳐 발생하는 `복합역외탈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역외탈세 발생지역 국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가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202건(추징액 8258억원)의 역외탈세는 총 69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을 거친 역외탈세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63건), 홍콩(59건), 일본(46건), 인도네시아(23건), 베트남(22건) 순이었다.
총 202건의 역외탈세 중 특정 1개 국가에서만 발생한 `단순역외탈세`는 65건(추징액 3025억원)이었던 반면, 2개국 이상을 거쳐 발생한 `복합역외탈세`는 137건(추징액 5233억원)에 달했다.
특히 `복합역외탈세`의 경우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국가가 관련된 역외탈세는 총 20개국을 거쳐 발생한 경우(추징액 356억원)였으며, 이 사건은 복합역외탈세 중 추징액 규모가 가장 컸다.
전체 역외탈세 중 19개국(추징액 39억원), 15개국(19억원), 14개국(208억원) 등 5개국 이상이 연관된 역외탈세는 25건이었다.
역외탈세 발생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했거나 지정한 이력이 있는 조세피난처(50개국)가 연관된 역외탈세 건수는 63건이었으며, 추징액은 발생국가별로 싱가폴(19건, 1218억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5건, 814억원), 말레이시아(12건, 802억원), 필리핀(7건, 518억원)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자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거래 내용에 대한 일상적이고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역외탈세 발생지역 국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가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202건(추징액 8258억원)의 역외탈세는 총 69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을 거친 역외탈세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63건), 홍콩(59건), 일본(46건), 인도네시아(23건), 베트남(22건) 순이었다.
총 202건의 역외탈세 중 특정 1개 국가에서만 발생한 `단순역외탈세`는 65건(추징액 3025억원)이었던 반면, 2개국 이상을 거쳐 발생한 `복합역외탈세`는 137건(추징액 5233억원)에 달했다.
특히 `복합역외탈세`의 경우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국가가 관련된 역외탈세는 총 20개국을 거쳐 발생한 경우(추징액 356억원)였으며, 이 사건은 복합역외탈세 중 추징액 규모가 가장 컸다.
전체 역외탈세 중 19개국(추징액 39억원), 15개국(19억원), 14개국(208억원) 등 5개국 이상이 연관된 역외탈세는 25건이었다.
역외탈세 발생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했거나 지정한 이력이 있는 조세피난처(50개국)가 연관된 역외탈세 건수는 63건이었으며, 추징액은 발생국가별로 싱가폴(19건, 1218억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5건, 814억원), 말레이시아(12건, 802억원), 필리핀(7건, 518억원)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자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거래 내용에 대한 일상적이고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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