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 인상 이어 할인율 축소 추진… 소비자단체 강력 반발
“저작권자-소비자 기대차… 수용도 조사 필요” 지적
“저작권자-소비자 기대차… 수용도 조사 필요” 지적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음원가격을 인상하는데 이어, 음원 할인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음원가격이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
소비자단체는 음원 소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제2차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차 운영회는 음원 가격의 할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음원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와 큰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는 음원 가격을 인상하고 음악 권리권자 및 창작자의 배분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지난 2012년 6월 승인한 바 있다.
그 결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 한차례 음원 가격이 인상된데 이어, 2016년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매년 약 10%가량 음원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출범해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 조정문제, 어뷰징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인 음원 상품의 할인율에 대해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6월 활동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YMCA 등 소비자단체들은 "협의회에서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도 소비자 수용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문제는 정부와 저작권자의 기댓값과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간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달 처음으로 소비자의 수용도 조사를 진행해 나온`음원 소비 패턴 및 소비자 가격 인식 조사'에 따르며 실제 소비자들은 월정액 스트리밍(모바일+PC)상품의 최대 지불 의향 가격을 4750원이라고 답했다.
현재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 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권리자들은 9000원 이상의 가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와 권리자가 기대하는 가격의 격차가 4000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6000원으로 책정된 있는 MP3 30곡의 최대 지불 의향 가격은 4250원, 1만원으로 책정된 MP3 100곡은 7250원이 최대 지불 의향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36.3% 소비자들이 현재 음악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유료 음악 서비스의 이용 필요성이 없어서'를 꼽았으며, `무료 쿠폰, 포인트 등 할인 혜택이 종료돼서'(15.5%), `실시간 이용에 따른 통신비용이 부담돼서'(13%)가 뒤를 이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9월 이같은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유료 음원 구매에 대한 구매 의향이 적은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음원 할인율을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소비자가 불법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소비자단체는 음원 소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제2차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차 운영회는 음원 가격의 할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음원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와 큰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는 음원 가격을 인상하고 음악 권리권자 및 창작자의 배분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지난 2012년 6월 승인한 바 있다.
그 결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 한차례 음원 가격이 인상된데 이어, 2016년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매년 약 10%가량 음원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출범해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 조정문제, 어뷰징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인 음원 상품의 할인율에 대해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6월 활동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YMCA 등 소비자단체들은 "협의회에서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도 소비자 수용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문제는 정부와 저작권자의 기댓값과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간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달 처음으로 소비자의 수용도 조사를 진행해 나온`음원 소비 패턴 및 소비자 가격 인식 조사'에 따르며 실제 소비자들은 월정액 스트리밍(모바일+PC)상품의 최대 지불 의향 가격을 4750원이라고 답했다.
현재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 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권리자들은 9000원 이상의 가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와 권리자가 기대하는 가격의 격차가 4000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6000원으로 책정된 있는 MP3 30곡의 최대 지불 의향 가격은 4250원, 1만원으로 책정된 MP3 100곡은 7250원이 최대 지불 의향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36.3% 소비자들이 현재 음악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유료 음악 서비스의 이용 필요성이 없어서'를 꼽았으며, `무료 쿠폰, 포인트 등 할인 혜택이 종료돼서'(15.5%), `실시간 이용에 따른 통신비용이 부담돼서'(13%)가 뒤를 이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9월 이같은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유료 음원 구매에 대한 구매 의향이 적은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음원 할인율을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소비자가 불법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