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벤처기업인, 평균 54점 평가… 실효성 결여 지적
이상일 의원, 설문조사
이상일 의원, 설문조사
창조경제 정책의 수요자인 벤처기업인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54점을 매겼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과학기술, ICT(정보통신기술)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래부의 정책점수를 묻는 질문에 평균 54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과학기술ㆍR&D(연구개발)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정책은 52점, 벤처ㆍ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 SW(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인 49점을 매겼다.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잘 안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처간 칸막이ㆍ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미래부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에 그쳤다. 나머지 60.7%는 미래부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같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가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을 꼽았다.
미래부의 ICT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3.6%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53.7%),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정책(47.3%)을 꼽았다. ICT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ICT벤처창업 지원(56.5%)과 SW제값주기 등 SW산업 경쟁력 확보(49.8%)라고 응답했다. 또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3.9%의 응답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은 SW유지보수율 개선안(2017년까지 15%로 증가)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28.7%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에 그쳤다. SW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공공기관장의 정보화예산 확보 의지(45%)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력(39.2%)을 꼽았다.
이상일 의원은 "미래부의 정책이 현장에까지는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고, 미래부에 대한 현장의 평가도 박하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공계 교육여건 개선 △연구자들의 실패 부담을 줄이기 △SW 유지보수율의 현실화와 다단계 하도급 관행 개선 △벤처펀드의 정부 출자비율 상향조정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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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과학기술, ICT(정보통신기술)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래부의 정책점수를 묻는 질문에 평균 54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과학기술ㆍR&D(연구개발)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정책은 52점, 벤처ㆍ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 SW(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인 49점을 매겼다.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잘 안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처간 칸막이ㆍ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미래부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에 그쳤다. 나머지 60.7%는 미래부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같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가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을 꼽았다.
미래부의 ICT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3.6%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53.7%),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정책(47.3%)을 꼽았다. ICT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ICT벤처창업 지원(56.5%)과 SW제값주기 등 SW산업 경쟁력 확보(49.8%)라고 응답했다. 또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3.9%의 응답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은 SW유지보수율 개선안(2017년까지 15%로 증가)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28.7%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에 그쳤다. SW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공공기관장의 정보화예산 확보 의지(45%)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력(39.2%)을 꼽았다.
이상일 의원은 "미래부의 정책이 현장에까지는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고, 미래부에 대한 현장의 평가도 박하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공계 교육여건 개선 △연구자들의 실패 부담을 줄이기 △SW 유지보수율의 현실화와 다단계 하도급 관행 개선 △벤처펀드의 정부 출자비율 상향조정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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