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당했을땐 6개월이내 형사고소
■ 생활속의 저작권 콘텐츠 한류 키운다
(3) 해외 저작권 보호 절실
Q. 프리웨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업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A. 프리웨어는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한 것이지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사용조건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조건 안내파일이나 사용약관, 메뉴화면 등에 표시된 이용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프리웨어는 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개작 및 배포의 허용여부, 상업적 목적의 이용 등은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Q. 온라인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불법인가?
A.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게임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캐릭터를 조종해 줌으로써 아이템이나 경험치 등을 손쉽게 해주는 것인데 과거 법원 판례는 엇갈린다. 형법상의 업무방해와 컴퓨터 프로그램 개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업무방해 및 개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적발 시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Q.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인가?
A.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영리 목적의 침해인 것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규정된다.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더라도 피해가 미미해 저작자에게 피해가 없거나, 홍보효과가 발생하는 등 저작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 침해를 모두 비친고죄로 규정할 경우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Q.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방안은?
A.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침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침해의 정지나 손해배상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증거는 미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형사구제 방안으로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침해 및 침해 주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으로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침해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돼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서정근기자 antilaw@
(3) 해외 저작권 보호 절실
Q. 프리웨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업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A. 프리웨어는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한 것이지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사용조건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조건 안내파일이나 사용약관, 메뉴화면 등에 표시된 이용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프리웨어는 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개작 및 배포의 허용여부, 상업적 목적의 이용 등은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Q. 온라인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불법인가?
A.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게임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캐릭터를 조종해 줌으로써 아이템이나 경험치 등을 손쉽게 해주는 것인데 과거 법원 판례는 엇갈린다. 형법상의 업무방해와 컴퓨터 프로그램 개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업무방해 및 개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적발 시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Q.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인가?
A.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영리 목적의 침해인 것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규정된다.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더라도 피해가 미미해 저작자에게 피해가 없거나, 홍보효과가 발생하는 등 저작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 침해를 모두 비친고죄로 규정할 경우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Q.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방안은?
A.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침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침해의 정지나 손해배상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증거는 미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형사구제 방안으로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침해 및 침해 주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으로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침해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돼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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