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통 한국음악 저작권 침해율 88%에 달해
해외저작권센터개설 합법유통 생태계 구축나서
현지 당국과 연계 강력한 단속결과 조금씩 개선
해외저작권센터개설 합법유통 생태계 구축나서
현지 당국과 연계 강력한 단속결과 조금씩 개선
■ 생활속의 저작권 콘텐츠 한류 키운다
(3) 해외 저작권 보호 절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산업의 국내 매출액은 83조원을 기록했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는 33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해외 수출액은 2011년에 32억달러(약 4조9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 온라인게임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고 한류 드라마와 K-팝이 아시아 각지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는 기대를 밑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김태영 선임은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불법유통이 만연한 것이 콘텐츠 부문의 해외 성과가 일반의 기대를 밑도는 주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위원회가 중국과 태국 시장의 한류 콘텐츠 온라인 유통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유통되는 한국 음악의 저작권 침해율은 88%에 달한다.
태국의 경우 한국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율이 무려 99%에 이른다.
아예 진품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인접국의 관련 당국과 협력, 건전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산업을 키우고 국부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작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해외저작권센터를 개설해 현지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및 구제조치, 컨설팅 지원, 각국 정부와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해 왔다.
초기에는 시장조사와 모니터링, 대처방안 마련에 주력해 왔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단속과 합법 유통질서 구축에 나섰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
`리니지2', `뮤' 등 쟁쟁한 인기 게임이 현지 사설 서버를 통해 해적판으로 서비스 돼 수차에 걸쳐 현지 공안의 협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도 중국 현지에서 6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유통돼 CJ엔터테인먼트의 현지 법인과 저작권위원회 북경센터가 단속에 나서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기도 했다.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 시스템도 버젓이 복제 해적판이 현지에서 서비스돼 중국국가판권국까지 나서 불법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범죄와의 전쟁', `도둑들', `건축학개론' 등의 최신 영화도 현지에서 극심한 침해가 이뤄진 사례이다.
최근 현지 당국과 연계한 강력한 단속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2007년 기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온라인 불법유통 비율은 91%였으나 지난 2012년에는 14.8%로 줄었고 영화 불법유통 비율은 2007년 88%에서 2012년 39%로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중국에서 한국 방송, 영화 콘텐츠의 합법이용을 통한 수익은 지난 2008년 13억원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14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영 선임은 "한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직결되기 위해선 침해 대응뿐 아니라 합법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각 저작권사와 협력해 불법침해가 이뤄진 콘텐츠를 현지 유통업자들과의 합법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3) 해외 저작권 보호 절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산업의 국내 매출액은 83조원을 기록했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는 33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해외 수출액은 2011년에 32억달러(약 4조9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 온라인게임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고 한류 드라마와 K-팝이 아시아 각지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는 기대를 밑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김태영 선임은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불법유통이 만연한 것이 콘텐츠 부문의 해외 성과가 일반의 기대를 밑도는 주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위원회가 중국과 태국 시장의 한류 콘텐츠 온라인 유통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유통되는 한국 음악의 저작권 침해율은 88%에 달한다.
태국의 경우 한국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율이 무려 99%에 이른다.
아예 진품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인접국의 관련 당국과 협력, 건전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산업을 키우고 국부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작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해외저작권센터를 개설해 현지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및 구제조치, 컨설팅 지원, 각국 정부와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해 왔다.
초기에는 시장조사와 모니터링, 대처방안 마련에 주력해 왔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단속과 합법 유통질서 구축에 나섰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
`리니지2', `뮤' 등 쟁쟁한 인기 게임이 현지 사설 서버를 통해 해적판으로 서비스 돼 수차에 걸쳐 현지 공안의 협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도 중국 현지에서 6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유통돼 CJ엔터테인먼트의 현지 법인과 저작권위원회 북경센터가 단속에 나서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기도 했다.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 시스템도 버젓이 복제 해적판이 현지에서 서비스돼 중국국가판권국까지 나서 불법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범죄와의 전쟁', `도둑들', `건축학개론' 등의 최신 영화도 현지에서 극심한 침해가 이뤄진 사례이다.
최근 현지 당국과 연계한 강력한 단속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2007년 기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온라인 불법유통 비율은 91%였으나 지난 2012년에는 14.8%로 줄었고 영화 불법유통 비율은 2007년 88%에서 2012년 39%로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중국에서 한국 방송, 영화 콘텐츠의 합법이용을 통한 수익은 지난 2008년 13억원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14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영 선임은 "한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직결되기 위해선 침해 대응뿐 아니라 합법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각 저작권사와 협력해 불법침해가 이뤄진 콘텐츠를 현지 유통업자들과의 합법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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