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만 연결하면 골목길까지 보는 시대 각종 지도 데이터를 구글 등 해외기업에 공개못할 이유 없어 경쟁 통해 혁신 유도해야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수가 천백만 명을 넘어 섰다.
한국 드라마와 K-POP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의 문을 연 것이다.
특히 이들 외국관광객의 65%가 단체관광객이 아닌 개별여행객(FIT:Foreign Individual Travelers)으로 입국해 관심 있는 테마를 따라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은 국내에서 `구글 맵스(Google Maps)'서비스가 무용지물이라며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인 구글 맵스가 유독 한국에서는 지도의 정밀성이 한참 뒤떨어짐은 물론 업데이트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200여개국에서 50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지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맵스를 한국에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1961년에 제정된 측량법 (현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 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때문에 구글은 한국에서 제3자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지도만 제공하고 있어 외국 관광객은 자동차 길찾기, 교통량, 네비게이션,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지도검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는 이유는 "국가안보"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만 연결하면 세계 어디서나 국내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를 통해 전국 구석구석을 자세히 볼 수 있어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북한이 원한다면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서비스를 사용하여 전국의 골목길 지도는 물론이고 길거리 모습까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는 국내 포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들과 동일하다.
이들 국내업체들에게 제공되는 지도 데이터에는 `안보'에 민감한 정보 등은 이미 제외되어 있어서 `국가안보'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국내지도 데이터의 해외 유출금지는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에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차세대 산업인 지리정보산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첨단 IT 와 스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지리정보관련 시장은 연간 2,700억 달러 (약 30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900억달러 (약 100조원)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소셜 네비게이션 업체인 `웨이즈(Waze)'를 11억달러(1조2천억원)에 인수해 웨이즈의 실시간 교통정보기능을 `구글 맵스'서비스에 통합했다.
하지만 구글지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국내 벤처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다.
국내기업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해 택배기업에게 최적의 경로를 알려 주는 앱을 개발할 경우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를 기반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앱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구글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만약 웨이즈가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를 사용하는 국내 벤처기업이었다면 구글이 거액을 주고 인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차세대 융합기술 서비스의 집약체인 구글 글라스나 무인자동차, 시각 장애인 안내 프로그램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기술들도 한국에서 성장하기 어렵다.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막고 있는 셈이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자국의 서비스 보호보다 글로벌 경쟁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동통신시장의 `Walled Garden'정책 때문에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했던 경험이 있다.
국내 1위였던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에 밀리는 현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경쟁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내기업에 의해 개발될 수 있었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기업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 드라마와 K-POP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의 문을 연 것이다.
특히 이들 외국관광객의 65%가 단체관광객이 아닌 개별여행객(FIT:Foreign Individual Travelers)으로 입국해 관심 있는 테마를 따라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은 국내에서 `구글 맵스(Google Maps)'서비스가 무용지물이라며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인 구글 맵스가 유독 한국에서는 지도의 정밀성이 한참 뒤떨어짐은 물론 업데이트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200여개국에서 50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지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맵스를 한국에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1961년에 제정된 측량법 (현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 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때문에 구글은 한국에서 제3자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지도만 제공하고 있어 외국 관광객은 자동차 길찾기, 교통량, 네비게이션,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지도검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는 이유는 "국가안보"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만 연결하면 세계 어디서나 국내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를 통해 전국 구석구석을 자세히 볼 수 있어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북한이 원한다면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서비스를 사용하여 전국의 골목길 지도는 물론이고 길거리 모습까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는 국내 포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들과 동일하다.
이들 국내업체들에게 제공되는 지도 데이터에는 `안보'에 민감한 정보 등은 이미 제외되어 있어서 `국가안보'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국내지도 데이터의 해외 유출금지는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에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차세대 산업인 지리정보산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첨단 IT 와 스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지리정보관련 시장은 연간 2,700억 달러 (약 30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900억달러 (약 100조원)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소셜 네비게이션 업체인 `웨이즈(Waze)'를 11억달러(1조2천억원)에 인수해 웨이즈의 실시간 교통정보기능을 `구글 맵스'서비스에 통합했다.
하지만 구글지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국내 벤처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다.
국내기업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해 택배기업에게 최적의 경로를 알려 주는 앱을 개발할 경우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를 기반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앱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구글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만약 웨이즈가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를 사용하는 국내 벤처기업이었다면 구글이 거액을 주고 인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차세대 융합기술 서비스의 집약체인 구글 글라스나 무인자동차, 시각 장애인 안내 프로그램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기술들도 한국에서 성장하기 어렵다.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막고 있는 셈이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자국의 서비스 보호보다 글로벌 경쟁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동통신시장의 `Walled Garden'정책 때문에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했던 경험이 있다.
국내 1위였던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에 밀리는 현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경쟁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내기업에 의해 개발될 수 있었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기업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