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윌리엄 패트리 지음/한울 펴냄/340쪽/2만8000원
월드스타 싸이는 지난 4월 신곡 `젠틀맨'을 발표하면서 `시건방 춤'을 만든 안무팀 야마앤핫칙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젠틀맨 안무에 시건방 춤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안무에 이를 적용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싸이의 경우만 봐도 앞으로 저작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고 전하는 신간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구글 선임저작권고문으로 재직 중인 지은이 윌리엄 패트리는 18세기 서양에서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인터넷과 디지털로 무장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저작권법이 제정된 시대에는 `인위적 희소성'을 가장 중요시했지만, 디지털 시대에서 인위적 희소성은 창작의 민주화와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저작권 보호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상당부분 왜곡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고 폭로한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창작 의욕의 상관관계, 저작권법과 사회 발전, 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수입 보장, 저작권 보호기간 등 저작권법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저자는 저작권법 수정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저작권법상 문제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면서 독자들에게 함께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를 건넨다.
마송은 기자 running@
월드스타 싸이는 지난 4월 신곡 `젠틀맨'을 발표하면서 `시건방 춤'을 만든 안무팀 야마앤핫칙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젠틀맨 안무에 시건방 춤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안무에 이를 적용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싸이의 경우만 봐도 앞으로 저작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고 전하는 신간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구글 선임저작권고문으로 재직 중인 지은이 윌리엄 패트리는 18세기 서양에서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인터넷과 디지털로 무장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저작권법이 제정된 시대에는 `인위적 희소성'을 가장 중요시했지만, 디지털 시대에서 인위적 희소성은 창작의 민주화와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저작권 보호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상당부분 왜곡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고 폭로한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창작 의욕의 상관관계, 저작권법과 사회 발전, 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수입 보장, 저작권 보호기간 등 저작권법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저자는 저작권법 수정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저작권법상 문제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면서 독자들에게 함께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를 건넨다.
마송은 기자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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