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UCC` 법 저촉 안돼… 대중가요 안무도 보호받아
■ 생활속의 저작권 콘텐츠 한류 키운다
(2) 저작권 보호, 학교에서부터
Q. 가족사진, 초상화 등 위탁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위탁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A. 사진물은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나 인물 초상사진은 초상권 문제가 포함돼 있어 촬영자가 이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라 해도 위탁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Q. 대중가요의 안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A. 저작권법은 연극, 무용, 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분류로 예시하고 있다. 무용도 안무가에 의해 창작적으로 만들어진 `동작의 형'으로 저작물로 보호된다. 물론 단순한 몸동작 하나하나가 무용저작물로 보호되기는 어려우며 연속동작을 통해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된, 하나의 극으로 표현된 안무 전체만 보호받을 수 있다. 유명 걸그룹 히트곡의 안무가가 자신의 안무를 댄스교육학원에서 강습하고 이를 촬영,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은 원고인 안무가의 손을 들어줬다.
Q.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UCC의 제작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A.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복제, 변형이 수반돼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패러디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패러디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강남스타일과 같은 뮤직비디오의 패러디물은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만한 복제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영상에 새로운 창작성이나 풍자를 가미한 것이 아니라 원본을 재현한 것에 불과한 것은 패러디가 아닌 복제가 되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패러디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영상물은 패러디를 한다 해도 해당 음원은 그대로 복제되므로, 음악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은 별도로 필요하다.
Q. 저작권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발생하는 권리인데, 모든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무한정인가?
A. 저작권은 영구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물은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해 왔는데,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 후 법이 개정돼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장해준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만료된 권리의 연장은 불가하다. 가령 1962년에 사망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수레바퀴 밑에서' 등의 대표작들은 보호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인한 권리 보호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Q. 토익, 토플시험 등의 문제를 응시자가 복원해 공표해도 문제가 없는가?
A. 외국어 능력평가나 대학 입시, 회사 입사시험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응모자들이 문제를 기억하고 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거나 기출 문제집 등으로 발간하는 사례가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가 있는데, 공표할 권리는 공표되지 않은 미공개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시험문제를 시행사가 비공개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공표되지 않은 미공개 저작물로 판단한 바 있다. 때문에 응시자들을 통한 이 같은 공표와 활용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회사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퇴사 후에도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나?
A.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한 경우 △해당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경우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 경우 △법인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닌 법인이 저작권자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회사 직원이 소속된 법인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2) 저작권 보호, 학교에서부터
Q. 가족사진, 초상화 등 위탁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위탁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A. 사진물은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나 인물 초상사진은 초상권 문제가 포함돼 있어 촬영자가 이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라 해도 위탁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Q. 대중가요의 안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A. 저작권법은 연극, 무용, 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분류로 예시하고 있다. 무용도 안무가에 의해 창작적으로 만들어진 `동작의 형'으로 저작물로 보호된다. 물론 단순한 몸동작 하나하나가 무용저작물로 보호되기는 어려우며 연속동작을 통해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된, 하나의 극으로 표현된 안무 전체만 보호받을 수 있다. 유명 걸그룹 히트곡의 안무가가 자신의 안무를 댄스교육학원에서 강습하고 이를 촬영,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은 원고인 안무가의 손을 들어줬다.
Q.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UCC의 제작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A.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복제, 변형이 수반돼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패러디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패러디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강남스타일과 같은 뮤직비디오의 패러디물은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만한 복제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영상에 새로운 창작성이나 풍자를 가미한 것이 아니라 원본을 재현한 것에 불과한 것은 패러디가 아닌 복제가 되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패러디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영상물은 패러디를 한다 해도 해당 음원은 그대로 복제되므로, 음악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은 별도로 필요하다.
Q. 저작권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발생하는 권리인데, 모든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무한정인가?
A. 저작권은 영구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물은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해 왔는데,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 후 법이 개정돼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장해준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만료된 권리의 연장은 불가하다. 가령 1962년에 사망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수레바퀴 밑에서' 등의 대표작들은 보호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인한 권리 보호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Q. 토익, 토플시험 등의 문제를 응시자가 복원해 공표해도 문제가 없는가?
A. 외국어 능력평가나 대학 입시, 회사 입사시험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응모자들이 문제를 기억하고 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거나 기출 문제집 등으로 발간하는 사례가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가 있는데, 공표할 권리는 공표되지 않은 미공개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시험문제를 시행사가 비공개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공표되지 않은 미공개 저작물로 판단한 바 있다. 때문에 응시자들을 통한 이 같은 공표와 활용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회사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퇴사 후에도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나?
A.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한 경우 △해당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경우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 경우 △법인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닌 법인이 저작권자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회사 직원이 소속된 법인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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