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안별 판단” vs 새누리 “명시 안하면 공정위 시장개입 초래”
개정안 처리 불투명
개정안 처리 불투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IT서비스의 주요 업무인 `시스템 통합(SI)`을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국회 당정협의에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IT서비스 부문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혼돈 속으로 빠졌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12일 김용태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초 공정위가 IT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폭넓은 예외 적용을 할 의지를 시사하면서 당정 협의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관심이 쏠렸었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예외 적용 규정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의견 충돌을 빚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위가 내놓은 `규제 제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에 해당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노 위원장은 전날 열린 중소 SI업체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예외 적용 분야를)법률에 명기하는 것보다 사안별로 판단하면서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노 위원장은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같이 기업의 기밀정보를 다뤄야 하는 시스템통합(SI)업무의 특성상 이를 `보안성'에 적용해 규제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들은 법률이 불명확하고 `사안별로' 판단해 나간다면 자칫 공정위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유도할 수 있어 기업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본적으로 IT서비스가 보안성 규정에 준해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법론의 차이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공정위의 개정안 자체가 지나친 기업 규제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공정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관련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정책실장은 "IT서비스는 모든 기업의 기간인프라나 마찬가지인 핵심 역량인데 이마저도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IT서비스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은 물론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열사가 사업을 수행한다고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라며 당국과 입법기관의 폭넓은 업계 이해를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수정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공정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된다.
강은성기자 esther@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12일 김용태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초 공정위가 IT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폭넓은 예외 적용을 할 의지를 시사하면서 당정 협의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관심이 쏠렸었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예외 적용 규정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의견 충돌을 빚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위가 내놓은 `규제 제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에 해당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노 위원장은 전날 열린 중소 SI업체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예외 적용 분야를)법률에 명기하는 것보다 사안별로 판단하면서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노 위원장은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같이 기업의 기밀정보를 다뤄야 하는 시스템통합(SI)업무의 특성상 이를 `보안성'에 적용해 규제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들은 법률이 불명확하고 `사안별로' 판단해 나간다면 자칫 공정위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유도할 수 있어 기업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본적으로 IT서비스가 보안성 규정에 준해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법론의 차이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공정위의 개정안 자체가 지나친 기업 규제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공정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관련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정책실장은 "IT서비스는 모든 기업의 기간인프라나 마찬가지인 핵심 역량인데 이마저도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IT서비스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은 물론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열사가 사업을 수행한다고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라며 당국과 입법기관의 폭넓은 업계 이해를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수정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공정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된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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