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A “SW는 기술중심, 우리는 용역 기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부작용 지적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부작용 지적
IT서비스업계가 소프트웨어(SW)와의 선긋기에 나선다. 솔루션, 기술 중심인 SW와 `용역'기반인 IT서비스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는 `IT서비스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IT서비스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한 자료지만 속뜻은 `SW와의 구분'을 위함이다.
현 제도에서 IT서비스업은 SW산업으로 분류돼 있다.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도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는 것이 협회를 내세운 업계의 주장이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전세계는 IT서비스산업과 SW산업을 성격이 다른 산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성이 다른 두 산업을 동일 산업으로 잘못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IT서비스는 산업ㆍ업무에 대한 지식을 IT기술로 구현하는 `서비스'이고, SW산업은 정보시스템의 부품으로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솔루션을 `생산'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업과 개발ㆍ생산업 산업 특성이 엄연히 다른데 국내에선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의 칼날만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채 실장은 "IT서비스산업과 SW산업은 (결과물)생산방식이나 비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UN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IT서비스와 SW를 구분해 각기 다른 진흥 및 규제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나 하도급 구조에 따른 `상생 저해', 각종 사업 참여제한 등 부쩍 감시의 눈길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실은 IT서비스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강조하고 싶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협회를 통해 IT서비스업과 SW산업의 명확한 구분 짓기를 시작으로 `가시방석'이 된 국내 입지를 다시금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IT서비스 산업이 모기업의 내부 전산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씻어내는 한편 중소기업과의 상생, 해외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ICT 전도사 역할 등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이미지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4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는 `IT서비스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IT서비스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한 자료지만 속뜻은 `SW와의 구분'을 위함이다.
현 제도에서 IT서비스업은 SW산업으로 분류돼 있다.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도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는 것이 협회를 내세운 업계의 주장이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전세계는 IT서비스산업과 SW산업을 성격이 다른 산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성이 다른 두 산업을 동일 산업으로 잘못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IT서비스는 산업ㆍ업무에 대한 지식을 IT기술로 구현하는 `서비스'이고, SW산업은 정보시스템의 부품으로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솔루션을 `생산'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업과 개발ㆍ생산업 산업 특성이 엄연히 다른데 국내에선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의 칼날만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채 실장은 "IT서비스산업과 SW산업은 (결과물)생산방식이나 비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UN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IT서비스와 SW를 구분해 각기 다른 진흥 및 규제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나 하도급 구조에 따른 `상생 저해', 각종 사업 참여제한 등 부쩍 감시의 눈길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실은 IT서비스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강조하고 싶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협회를 통해 IT서비스업과 SW산업의 명확한 구분 짓기를 시작으로 `가시방석'이 된 국내 입지를 다시금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IT서비스 산업이 모기업의 내부 전산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씻어내는 한편 중소기업과의 상생, 해외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ICT 전도사 역할 등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이미지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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