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7년 글로벌 ICT 5대강국 도약 청사진 제시
국ㆍ외산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22개 명품장비 육성도
국ㆍ외산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22개 명품장비 육성도
정부가 국산 ICT(정보통신기술) 장비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명품장비 육성을 통해 글로벌 ICT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장비 구매제도 개선으로 외산ㆍ국산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WIE(World-class ICT Equipment)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까지 22개 글로벌 ICT 장비품목을 집중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산 장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제도 개선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ICT진흥특별법에 기초해 역점사업으로 추진된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요예보제를 실시해 중소기업의 대응을 수월케 하고, 과거 외산제품의 기술규격에 맞춰졌던 구매 요청서를 국제표준 등을 준수한 구매규격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해 국산 제품 채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부에만 적용됐던 ICT 장비관련 지침을 전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마련해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장비 구매를 장려하도록 했다.
여기에 외산장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산 장비업체들의 유지보수 요율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국산은 2% 이내, 외산은 약 8%의 차별적 유지보수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동등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현재 지침에 불과한 유지보수요율 조항을 내년에는 ICT진흥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선도가능성, 수출가능성, 수입대체 효과를 중심으로 22개 ICT 명품장비를 육성하는 WIE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네트워크장비 6종, 컴퓨팅장비 7종, 방송장비 9종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며 향후 프로젝트 결과물을 중소ㆍ중견기업을 통해 상용화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후보 장비별 전담위원회를 오는 10월에 구성해 과제 기획을 추진하고 자체경쟁을 통해 매년 3∼6개 과제를 연차별로 진행하도록 로드맵을 정할 방침이다.
ICT 장비업계는 정부의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특히 외산ㆍ국산간 유지보수요율 차별화 관행 개선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계 관계자는 "국산 업체의 경우 유지보수율이 비합리적으로 낮다보니 수익성 악화는 물론 업계 전체의 경쟁력 저하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향후 ICT특별법 개정안이 무사히 처리돼 공정한 경쟁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칫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까 걱정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박소영기자 cat@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장비 구매제도 개선으로 외산ㆍ국산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WIE(World-class ICT Equipment)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까지 22개 글로벌 ICT 장비품목을 집중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산 장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제도 개선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ICT진흥특별법에 기초해 역점사업으로 추진된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요예보제를 실시해 중소기업의 대응을 수월케 하고, 과거 외산제품의 기술규격에 맞춰졌던 구매 요청서를 국제표준 등을 준수한 구매규격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해 국산 제품 채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부에만 적용됐던 ICT 장비관련 지침을 전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마련해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장비 구매를 장려하도록 했다.
여기에 외산장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산 장비업체들의 유지보수 요율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국산은 2% 이내, 외산은 약 8%의 차별적 유지보수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동등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현재 지침에 불과한 유지보수요율 조항을 내년에는 ICT진흥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선도가능성, 수출가능성, 수입대체 효과를 중심으로 22개 ICT 명품장비를 육성하는 WIE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네트워크장비 6종, 컴퓨팅장비 7종, 방송장비 9종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며 향후 프로젝트 결과물을 중소ㆍ중견기업을 통해 상용화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후보 장비별 전담위원회를 오는 10월에 구성해 과제 기획을 추진하고 자체경쟁을 통해 매년 3∼6개 과제를 연차별로 진행하도록 로드맵을 정할 방침이다.
ICT 장비업계는 정부의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특히 외산ㆍ국산간 유지보수요율 차별화 관행 개선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계 관계자는 "국산 업체의 경우 유지보수율이 비합리적으로 낮다보니 수익성 악화는 물론 업계 전체의 경쟁력 저하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향후 ICT특별법 개정안이 무사히 처리돼 공정한 경쟁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칫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까 걱정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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