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우리 사회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 등 한국형 서비스를 거쳐 이제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도입되어 현재는 이용자들이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골라 가며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의 페이지 뷰는 2012년 기준 3억건, 트위터도 2억건에 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치인, 연예인, 일반인 등의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만큼 SNS가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위터는 트위터 이용자 모두에게 공개된 SNS 채널이고 스스로 게시물을 게재하는 순간 그 글을 읽은 이용자들이 얼마든지 리트윗(Retweet)할 수도 있어 원작성자가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올라온 글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판결문에서 담당 재판부는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글이라면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트위터 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공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결 이유에서 밝혔다. 그 동안 트위터에 올린 글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를 법정에서 다룬 첫 사례로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듯 저작권 보호 선진국에서와 동일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우리 사회 저변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최근의 판결들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증대와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수반된 개인들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성숙한 지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 및 각 기업들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BSA(소프트웨어연합)가 격년으로 발간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이 지난 수년간 4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새 정부가 미래 국가경제의 동력으로 천명한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그 날개를 제대로 펼치고 그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증대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그 보호활동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익상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 등 한국형 서비스를 거쳐 이제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도입되어 현재는 이용자들이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골라 가며 소통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의 페이지 뷰는 2012년 기준 3억건, 트위터도 2억건에 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치인, 연예인, 일반인 등의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만큼 SNS가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위터는 트위터 이용자 모두에게 공개된 SNS 채널이고 스스로 게시물을 게재하는 순간 그 글을 읽은 이용자들이 얼마든지 리트윗(Retweet)할 수도 있어 원작성자가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올라온 글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판결문에서 담당 재판부는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글이라면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트위터 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공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결 이유에서 밝혔다. 그 동안 트위터에 올린 글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를 법정에서 다룬 첫 사례로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듯 저작권 보호 선진국에서와 동일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우리 사회 저변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최근의 판결들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증대와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수반된 개인들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성숙한 지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 및 각 기업들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BSA(소프트웨어연합)가 격년으로 발간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이 지난 수년간 4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새 정부가 미래 국가경제의 동력으로 천명한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그 날개를 제대로 펼치고 그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증대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그 보호활동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익상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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